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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죽음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두 시간동안 붙...
"장애가 유세야? 왜 지하철을 잡고 난리야? 저 병신들, 싹 다 쓸어버려야 돼"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신길역에서 시청역까지 지하철 1호선에 탄 장애인들을 향해 일부 시민이 욕을 쏟아냈다. 통로를 따라 일렬로 늘어선 장애인들의 손엔 영정이 들려있었다. 이들은 신길역부...
2018-06-14
최빈곤층 소득 하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해결해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이들의 3대적폐 폐지공동행동' 등이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빈곤층의 소득하락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세우라”며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올해 1분기 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하 소득층(10%)인 1분위 ...
2018-06-21
“더 많은 농인이 사회를 향해 얘기할 때, 우리 삶은 정말로 변해요”
지난 6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이 결정되던 시각,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섯 명의 농인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들은 박 후보의 당선을 함께 기뻐했고, 수어통역사는 당선 소감을 실시간으로 통역했다. 이들은 5월 31일부터 박 후보 캠프에서 '세대공감본부 다양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2018-06-22
[젠더-장애, 혹은 ‘섹슈얼리티의 역사’ ①] 정관수술 받겠다는 미혼남성이 병원에서 쫓...
나르키소스와 에코 고대 그리스와 현대 신자유주의 사회에 공통된 인간형이 있다. 그것은 자기한테 몰입된 인간, ‘나르키소스’형 인간이다. 나르키소스 신화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자기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이 담겨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나르키소스...
2018-06-20
이동권은 왜 당신에게만 ‘일상’이어야 하는가
리프트 추락사고 피해자는 나일 수도 있었다. 2017년 10월 20일, 1호선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는 신길역에서 한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작동하려다 추락했다. 그리고 98일간 사경을 헤매다 결국 돌아가셨다. 이 분은 오른손만 사용 가능한 분이었는데 리프트 호출 버튼이 왼쪽 계단 난간 벽 쪽에 부...
2018-06-18
나의 몸이 자본주의를 거부한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파업이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9일, ‘2018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소속 77명의 지체·뇌병변장애인들이 광화문사거리에서 효자로 입구까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했다. 이 거리를 내비게이션에 검색하면 250미터, 도보 4분이라...
2018-06-18
‘24시간 활동지원’ 공약 방치, 3800여명의 ‘또 다른 권오진’ 위협
박근혜 정부 당시 최대의 복지 적폐 ‘사회보장 정비방안’에 의해 희생된 故권오진 씨 삼우제를 맞아 추모결의대회가 21일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주최한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
2018-06-21
오십 평생,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났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45개, 정신요양시설 3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거주인 1500명을 대상으로 1:1 면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거주인의 10명 중 6명...
2018-06-11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핵심은 '최중증 배제없는 일자리 만들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도입' 정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노동부는 '동료지원가', '장애인식 개선 강사' 등의 직무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며, 장애계는 그동안 노동에서 배제되어왔던 중증장애인이 실제로 참여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2018-06-21
‘유사·중복’일 수 없는 삶, 복지의 누락이 죽음으로 몰았다
인천에 거주하던 척수장애인 권오진 씨(남, 47세)가 지난 17일 오후 3시 45분경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패혈증. 말하자면, ‘병사’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눈의 렌즈를 좀 확대해 본다면 쉽게 ‘병사’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복지의 누락...
2018-06-19
[영상] 신길역 장애인 추락사 사과 촉구 ‘지하철 타기’ 행동
지난 2017년 10월 20일, 고(故) 한경덕 씨가 신길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다 계단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98일간의 사투 끝에 사망했다. 이에 대해 14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공식 사과 및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지하철 타기 행동’...
2018-06-15
[복지국가와 ‘생명정치의 탄생’ ②] 인간과 시민의 경계에 선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학교는 왜 특수해야 하나? 새 정부 들어 장애계의 요구 사항이 드라마틱하게 관철된 것이 있다. 특수학교 설립이 그것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있던 특수학교 설립이 2017년 9월 5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를 기점으로 물꼬가 터졌다. 토론회 말미에 발달장애 자녀를 ...
2018-06-05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 묶어줄 ‘표준조례안’ 초안 공개… 장애계 “사용자 중심의...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표준조례안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에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지역마다 이용 대상자, 요금체계, 운영시간, 운행범위, 운영주체 등이 제각각이다. 이로 ...
2018-06-11
냄새의 소굴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45개, 정신요양시설 3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거주인 1500명을 대상으로 1:1 면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거주인의 10명 중 6명...
2018-06-15
[장애인 참정권] 시설 거주인의 표는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나요?
거소투표는 거주지가 투표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 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 제도이다. 지난해 진행된 19대 대선에서는 총 10만 1089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고, 올해 지방선거에는 8만 2천 명이 신청했다. 기관이나 시설에서 거소투표하는 경우, 투표의 ...
2018-06-12
‘할 일 하는’ 예순네 살의 투사, 박명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9일, ‘2018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소속 77명의 지체·뇌병변장애인들이 광화문사거리에서 효자로 입구까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했다. 이 거리를 내비게이션에 검색하면 250미터, 도보 4분이라...
2018-06-14
광역의원 비례 당선자 중 장애계 인사 10명, 제주도의원 3명으로 최다
6.13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각 광역지자체 비례대표 의원 중 장애계 당선자들의 윤곽도 드러났다. 총 87개의 의석이 걸린 전국 17개 광역 시·도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10명의 장애계 당선자가 배출되었다. 가장 많은 장애계 당선자가 나온 곳은 제주다. 총 7명을 선출...
2018-06-14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농성,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등 결실 맺고 마무리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68일간 진행해 온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 짓고, 복지부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농성 보고대회에는 약 500여명의 부모연대 회원들이 참여해 정부의 ...
2018-06-08
[장애인 참정권] 쉬운 글·그림으로 투표 설명만하면 ‘발달장애인용’인가요?
“신분증 보여주시고요. 이 장부에 쓰인 생년월일과 이름이 맞나 확인하고 옆에 사인하시면 돼요. 먼저, 이 세 장의 투표용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각장애와 발달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용지를 아주 가까이서 한참이나 쳐다봤다. 1번을 ...
2018-06-05
[복지국가와 ‘생명정치의 탄생’ ③] 신자유주의 안전 메커니즘, ‘장애인의 위험도’를 ...
인권의 한계와 피통치자의 권리 ‘인권의 정치’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도 푸코는 아렌트와 비슷하다. 1977년 7월 ‘바더 일당’(독일 적군파)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클라우스 크로이산트Klaus Croissant가 망명을 요구하며 프랑스로 왔다. 프랑스 정부는 그의 망명을 거절하며 그를 독일 정...
2018-06-14
"국고 지원 미비한 사회서비스원, 시장성 없는 장애인활동지원 방치될 수 있어"
보육·요양·장애인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담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이 애초 취지와 달리 공적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일 나온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이슈와 논점' 제1469호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정부 계획이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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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입은 치유자’ ...
‘당사자운동’이라는 말이 있다. 언제부터 쓰였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그리 오래된 일...

'내 삶의 주인은 나', 그 당연한 말의 무...
치열한 ‘자유’
오십 평생,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