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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조 드디어 출범, 첫 활동으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경쟁과 효율, 생산성에 맞춰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노동환경에 진입조차 어렵다. 겨우 취업을 하더라도 장애인은 임시직과 일용직을 빈번하게 오가며 열약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다. 더구나 장애인은 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도 못 받고 있어 장애인의 노동은 저평가된다. 이에 장애인...
2019-11-09
다가오는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의 그림자
성북 네 모녀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들은 숨지기 전 2~3개월간 월세를 체납했고, 가스요금 등 공과금도 연체되어 있었다. 우편함에 수북이 쌓인 각종 채무와 금융연체에 관한 통지서는 생전 이들의 빈곤 상황에 대해 짐작케 했다. 가난 때문에 또 한 가족이 세상을 등졌다. 지난여름 관악구에서 모...
2019-11-10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국회 농성 2년… 지하철역 캐노피 위에 오르다
농성장을 찾기 전 필요한 게 있느냐는 물음에 한종선 씨는 “법 통과”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것 외에는 필요한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았다. 농성장 밖에 걸린 원색에 가깝던 빨갛고 파랬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는...
2019-11-08
[①부] 탈가정 청소년들의 거리 생존 분투기
흔히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탈가정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비친다. 그러나 이들이 집을 나온 주된 이유는 원가족의 폭력과 방치 때문이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주체도 될 수 없으며, 빈곤에 시달리다가 생존의 방법 중 하나...
2019-11-05
노동자 권리 죽이고 ‘상생하자’는 지역형 일자리
“5월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 올해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2014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궤도에 오르자 정부는 ‘...
2019-11-07
[②부] 계도 대상이 아닌 자립 주체로서의 탈가정 청소년
흔히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탈가정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비친다. 그러나 이들이 집을 나온 주된 이유는 원가족의 폭력과 방치 때문이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주체도 될 수 없으며, 빈곤에 시달리다가 생존의 방법 중 하나...
2019-11-06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운행에 장애인들 “눈물 난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시행 13년 만에 고속버스의 휠체어 탑승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다. 28일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총 10대의 고속버스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의 4개의 노선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행한다. 각 ...
2019-10-28
활동가 건강권 포럼 후속 모임, ‘우리의 투쟁과 건강을 말하다’ 열린다
활동가건강권포럼 후속모임이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의 투쟁과 건강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앞서 7월 24일 ‘활동가 건강권 포럼: 사회운동 활동가의 건강권을 묻다(아래 활동가 건강권 포럼)’가 박종필추모사업회 주최로 열렸다. 당시 포럼에서는 활동가들이 처한 현...
2019-10-25
앙상한 소비만 남고 권리는 사라질 개인예산제
한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특정 복지서비스에 대해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바우처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을까? 만일 국가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이용권 대신 현금으로 한다...
2019-11-07
미래로 유예된 빈곤 해결,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
아동 빈곤만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도 없을 것이다. 아동에게 경제적 빈곤은 그들의 노력 여하와는 무관하며, 무엇보다도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생애 초기단계의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정의에 위배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적 빈곤에 직면한 부모가 아동을 살해 ...
2019-11-08
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 등록 가능해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15개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뚜렛증후군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판결(2016두50907)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재판장으로는 민유숙 대법관, 주심으로 조희대, 김재형, 이동원 대법...
2019-11-05
장애여성에 대한 ‘친밀한 폭력’, 통계로는 보이지 않아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주된 가해자는 누구일까? 장애여성공감이 지난 2년간 진행한 장애여성 인권상담 브리핑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인권상담 내용의 가해자 대부분은 일상 속 가족,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 내의 사람들이었다. 장애여성공감은 ‘친밀성과 통제: 장애여성 피해 경험 재...
2019-11-01
장애인활동지원사, 2020년에도 저임금 노동 직면 위기
정부가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를 또다시 낮게 측정하면서 활동지원사 처우가 더욱 악화할 위기에 처했다. 7일,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공공연대노조)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활동지원사 생활임금과 처우개선을 실현하고 활동지원사업 수가의 인상을 촉구하는 기...
2019-11-07
노동과 휴식의 흐릿한 경계, ‘신경노동’
“식사하다가도 나갈 일 있으면 나가야죠. 신경노동이에요.” 10월 19일 뉴스에서 들은 어느 경비노동자의 말이다. (관련 기사: “부촌의 민낯…경비원 월급 올려달랬더니”) 이는 계약서상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면서 주간 7시간 30분, 야간 7시간인 무급 휴게시간이 실제 노동환경...
2019-10-30
사라진 친구들, 물음의 끝에는 정신장애 문제가 있었다
26일, 광화문광장에서 한국 최초의 ‘매드프라이드 서울’이 열린다. 매드프라이드는 1993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신장애인들과 지지자들이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등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현실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후 매드프라이드는 ’미친(mad)‘, ’미치광이(...
2019-10-25
“시설 나와서 다 괜찮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지난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아래 희망원)에서의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희망원 내 ‘글라라의 집’이었던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민마을’이 되었고, 시민마을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자로 폐쇄되었다. 시민마을에 있던 85명 중 34명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
2019-11-01
[최옥란 ①] 이르게 온 미래, 최옥란
[편집자 주] 열사가 존재하기 위해선 그의 말에 응답하는 존재들이 있어야 한다. 열사의 말을 유서로써 손에 쥐고 체제 변혁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말이다. 진보적 장애운동에는 여전히 그러한 투사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매년 열사 추모제에서 열사의 생과 죽음, 열사가 남긴 말을 통해 자신을 조직하...
2019-10-31
정신장애인들과 함께한 시민들 “매드프라이드, 변화의 시작 되어야”
26일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 입구, 커다란 거울 위에 ‘존재 선언’을 알리는 문구가 쓰여 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 문구에 다가갔을 때 거울에는 ‘내가’ 비치고, 나는 ‘우리’라는 글자에 포개진다. 단순한 장치 하나에 나와 나 아닌 것들의 경계가 ...
2019-10-28
시각장애인 화면해설방송 편성안내(10월 28일~11월 3일)
10월28일 월요일 MBN TV 02시30분~03시40분 휴먼다큐 사노라면 400회 XTVN TV 05시10분~06시15분 프리한19 179회 EBS TV 05시30분~06시00분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자연의 색 뉴칼레도니아 KBS2 TV 06시00분~06시50분 걸어서 세계속으로 EBS TV 06시20분~07시00분 세계테마기행 중국 도읍지 전 1부 서방은 로마, 동방은 장안 투니버스...
2019-10-28
[최옥란 ②] 청계천 8가 ‘악바리’ 노점상
▷ 1부 : 이르게 온 미래, 최옥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노점상운동, 그리고 청계천 노점상 최옥란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93년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지만 98년 이혼에 이르고, 양육권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경증의 장애를 가진 남편과 시부모님의 손에 갔다. 99년 면접교섭권을 ...
2019-11-01
시각장애인 화면해설방송 편성안내(11월04일~11월10일)
11월4일 월요일 올리브 TV 02시20분~03시30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10화 MBN TV 03시30분~05시00분 모던패밀리 33회 EBS TV 05시30분~06시00분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서부 트레일 그랜드캐니언 KBS2 TV 06시00분~06시50분 걸어서 세계속으로 EBS TV 06시20분~07시00분 세계테마기행 푸드 트립 스페인 1부 행복한 미식 자치...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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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디지털 복...
성북 네 모녀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들은 숨지기 전 2~3개월간 월세를 체납했고, 가스요금 등 ...

미래로 유예된 빈곤 해결, 오늘 죽어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 길을 찾았어요
“나의 괴물 장애아들, 게르하르트 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