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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27일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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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휠체어 탄 장애인’은 고속버스 못 탄다?
장애인 시외이동권 항소심이 최종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국가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의 책임은 지우고, 그 책임을 온전히 버스사업자(금호고속, 명성운수)에게만 떠밀었다. 버스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
2017-05-25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성소수자 외침에 침묵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죄인들입니까?" '동성애자 군인 색출' 지시를 내린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규탄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26일 인천국제공항에 울렸다. 장 총장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22일 출국했다가 26일 ...
2017-05-26
천주교대구대교구, 희망원대책위 면담 끝내 거부···장애인 1명 골절상 응급실행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희망원대책위와 이를 거부하는 천주교대구대교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조환길 대주교와 면담을 요청하며 22일 오전부터 중구 대교구청을 찾은 대책위에 사복 입은 경찰로 대응했다. 조환길 대주교가 부재한 상황에서 희망원 문제를 관장하는 김철재 천...
2017-05-22
'박근혜표 가짜 세모녀법은 가라!'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법안 발의
대표적인 복지 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부양의무제는 1촌 이내 가족의 소득을 이유로 빈곤층 상당수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정부는 줄곧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
2017-05-25
대구시립희망원 팀장 9인 사표 수리
대구시립희망원 팀장 9명의 사표가 24일 수리되었다. 사표가 수리된 팀장들은 5월 31일까지만 희망원에서 근무한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24일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아래 희망원대책위)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5월 23일 희망원대책위와 합의한 조치계획서 결과를 통보한다'라며 사표수리가...
2017-05-25
군 법원,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유죄 판결
육군에서 동성애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았던 A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4일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A 대위는 유죄 선고로 인한 충격으로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친 후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
2017-05-24
‘문명국가 수치,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6 삭제한 개정안 발의
최근 동성애자 군인 A 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적용됐던 군형법 92조의6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성소수자,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군형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발의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및 준군인이 항문성...
2017-05-25
희망원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에 대구대교구, 물리적 저지...대책위와 충돌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발생한 비리와 인권침해 사태에 책임 있는 임직원의 사표 수리를 약속한 천주교대구대교구가 합의를 번복함에 따라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아래 희망원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가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 대주교와의 직접 대화를 촉구하며 농성과 기자회...
2017-05-22
‘염전에서 노예처럼 11년 일했는데…’ 법원, 지적장애 있다고 임금 40% 삭감해
11년간 염전에서 노예처럼 일한 지적장애인이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 18일 ‘지적장애로 노동 능력이 상실됐다’며 임금의 40%를 삭감한 판결을 내렸다. 피해 지적장애인 A씨는 전남 완도군 고금리 염전에서 2003년 3월 1일부터 2014년 3월 4일까지 11년간 B씨 소유의 ...
2017-05-23
동성애자 군인 유죄 판결에 ‘나는 오늘 범죄자가 되었다’ 릴레이 항의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마녀사냥식 판결'이라는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4일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육군은 올해 초부터 ...
2017-05-24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 버스킹 :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다
서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사람들은 계단을 객석 삼아 앉았다. 계단 앞 인도는 무대가 됐다. 무대 바닥엔 ‘새로운 나라에 성소수자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라는 현수막이, 배경엔 ‘새로운 대통령에게 말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다. 그 ...
2017-05-17
“24일까지 11명 중 8명 사표 수리”…대구대교구, 마침내 한발 물러서
천주교대구대교구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원회(아래 희망원대책위)가 이틀간의 대치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희망원대책위와 대구대교구는 지난 4월 29일, 원장을 포함한 희망원 간부급 직원 23명에 대한 사표 수리를 5월 12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
2017-05-23
당사자주의, 제도화, 운동성...장애인단체 앞에 놓인 여전한 고민거리
장애인 대중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한 90년대 이래로 여러 장애인단체는 연대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그 이면에는 갈등과 충돌의 지점도 적지 않았다. ‘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운동의 핵심 가치를 둘러싼 논쟁을 비롯해, 장애인운동 제도화를 요구하는 그룹과 운동성을 ...
2017-05-20
지난해 성소수자 인권, 오히려 후퇴했다
바닥을 기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이 2016년에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아래 연구회)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고용, 교육, 군대, 표현의 ...
2017-05-17
[번역] 간과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우울증, 어떻게 대처할까?
편집자 주: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우울증을 겪더라도 간과되기가 쉽다. 그러나 가정이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체적, 언어적, 감정적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발달장애인...
2017-05-11
문재인 대통령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급여별로’ 합시다
19대 대선 기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 활동을 펴왔던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아래 폐지행동)이 22일 ‘올바른’ 부양의무자 폐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4달여 동안 이어온 활동을 마무리했다. 폐지행동은 지난 1월 25일 발족한 뒤,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
2017-05-22
지적장애인에게 ‘2번 찍기’ 연습시킨 주간보호센터...‘엄중 수사’ 촉구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운영하는 안동의 A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적장애인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유세에 동원하고, 홍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장애계가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아래 경북장차연...
2017-05-08
미 법원 트랜스젠더 여성 죽인 남성 49년 형… ‘증오범죄 방지법’ 첫 적용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009년 개정으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증오범죄 사유로 포함한 ‘증오범죄 방지법’(Hate Crimes Prevention Act 2009)을 처음 적용한 판결이다. 16일 AP 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를 보면 루이스 귀롤라 미시시피주...
2017-05-16
합의 파기해놓고 이제와 실정법 꺼내든 대구대교구, 희망원대책위는 ‘분노’
천주교대구대교구가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비리와 인권침해를 저지른 원장신부 및 팀장급 간부 23명의 사표를 12일까지 전원 수리하겠다는 약속을 또다시 파기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지난 4월 29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원회(아래 희망원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작년 10월 13일 ...
2017-05-19
‘서울로 7017, 장애인과 홈리스도 함께 걸어요’, 박원순 시장도 화답
국내 첫 고가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20일 개장했다. 1970년에 만들어진 서울역 앞 고가도로가 최근 두 차례나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은 이후, 서울시가 이를 사람이 걸어다니며 휴식할 수 있는 도심 거리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1970년부터 2017년까지 37년간 자동차도로로서의 역사를 ...
2017-05-20
우울증, 원인 없이도 생긴다
우리 일상의 건강 관리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나누기 위한 건강 칼럼을 시작합니다. 첫번째 주제는 '정신 건강'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등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자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칼럼을 연재할 이재성 한의사는 현재 익산에서 '이재...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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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수와 소수자...
지난 2월 14일 진행된 비마이너 7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

박근혜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다...
강제입원 폐지하고, 탈원화를 촉진하라
박근혜의 ‘복지국가’를 탄핵하라!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