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회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 0%
국가인권위원회도 4년간 낮은 수준 유지해
국회의원조차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8~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어 이수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4명(1.33%), 2017년 1명(0.34%)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회의원 보좌직원도 지난 4년간 1% 정도의 이수율을 보였다.
장애인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하는 861명 중 235명만 받아 27.3%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 산하기관 37곳은 기관별 편차가 컸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기관은 100% 이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국립암센터(27.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6.3%) 등은 형편없이 낮은 이수율을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이 72.9%에 그치고 있다. 2016년 63.8%, 2017년 48%, 2018년 51.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혜영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입법과 행정부 감시의 자리를 하는 자리이기에 장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라며 “국회 스스로 이번 결과를 되돌아보고, 장애인식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해 교육의무가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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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