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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참사 생존자들, 트라우마 극심하지만 ‘사회적 낙인... [인터뷰]
2019-06-25 01:42:37 강혜민 기자
용산참사 후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생존철거민 김아무개 씨(49)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용산참사 피해생존자들의 트라우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김 씨는 용산4구역 철거민으로 망루 농성에 참여했다가 망루 4층에서 뛰어내려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4년 선고를 받고 가석방으로 지난 2012년 10월 출소했다. 출소 후엔 노모...
[부고] ‘1기 탈시설 운동가’ 박정혁 씨 22일 별세 [부고(訃告)]
2019-06-22 23:48:52 강혜민 기자
활동지원서비스도 없던 2003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서 탈시설운동을 해오던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박정혁 씨(만 48세)가 22일 오후 8시경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27살 때까지 집에서 살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장애인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그러다가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시설 생활을 더는 견딜 수 없어, 2003년 강원도 철원의 석람재단 산하 은혜요양원에서 나온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
복지부 “장애인연금 3급까지 확대? 기획재정부랑 협의 안...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6-21 22:34:08 강혜민 기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고용 영역은 2022년에 새로운 판정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여기서 장애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장애3급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는 1~중복3급까지만 받을 수 있다. 등급제 개편으로 1~3급 장애인이 ‘중증’으로 분류되는 방식의 통일성을 고려하면, 3급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바로 예산 때문이다. 보...
“이제 장애계는 등급제 폐지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기록... [장애일반]
2019-06-20 21:04:33 강혜민 기자
오는 7월 1일,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이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투쟁의 시작은 2010년 9월 13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20명이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고 정부에 장애등급심사 중단과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시행되고, 2010...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선고 [장애일반]
2019-06-20 17:26:31 강혜민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2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면서 형량은 1심보다 낮아졌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일염)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기소된 7개 혐의 중 4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
한자협, 9시간 만에 농성 해제… 6월 내에 복지부 장관 면...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6-14 18:42:51 강혜민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가 활동지원시간 삭감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조사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보완책 마련’ 등을 협의하고 14일 오후 5시, 점거 농성을 풀었다. 한자협은 14일 오전 7시 50분경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기습 점거하고 △복지부 장관 면담 △장애인정책국과의 협의 △협의된 내용에 대해 공문서로 답변 △장애인 복지예산 확보 △장애유형별 ...
활동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계 ‘... [장애일반]
2019-06-13 22:20:48 강혜민 기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활동지원 월 431시간 받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를 해보니 현재보다 100시간이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절대 시간 삭감 안 된다고, 오히려 평균 7시간 늘어난다고 했다. 내가 100시간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107시간을 받는다는 건가. 복지부는 고위험성 중증장애인이 전국에 약 80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나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 활동지원’도 포함해... [장애일반]
2019-06-12 13:04:59 강혜민 기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장애인 활동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활동지원사노조가 반발하면서 경기도청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아래 활동지원사노조)는 12일부터 점심시간에 주 2회 이상 경기도청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범운...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시간 떼서 시각장애인에게… 복지... [장애일반]
2019-06-11 12:36:39 강혜민 기자
장애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종합조사표 온라인 모의평가 결과, 상당수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급여 삭감이 확인됐다. 오는 7월 1월부터 도입되는 종합조사표 적용 시에 실제 활동지원 급여 하락이 잠정 확실시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장애계의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10일, 세종문화회관 앞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장에서 지난 열흘간 진행...
경기도 자립생활주택 위탁 운영에 ‘장애인거주시설 법인...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6-07 22:59:46 강혜민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을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자, 장애인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7일 경기도청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사업자 선정 취소를 촉구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지난 5일, 자립생활주택 누림하우스 위탁법인으로 상록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행복한세상 복지재단, 두 곳을 선정했다. ...
대국민 사기극 ‘장애등급제 폐지’, 기획재정부 장관 현...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6-04 17:38:12 강혜민 기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긴급 현상 수배하는 농성장이 차려졌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서 장애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긴급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
커뮤니티 케어와 장애인 탈시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6-01 18:06:05 강혜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이 행정편의적이고 여전히 거주시설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예산 확보 없이 계획들만 무성하다는 장애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는 5월 31일 이룸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실천분과 중 하나로 ‘커뮤니티 케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계획 쟁점과 과제를 살피는 토론회를 열었다. - 지역사회 ...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무시한 채 ‘거꾸로 가는 종합조사... [장애일반]
2019-05-31 12:36:16 강혜민 기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29일까지 장애계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장애계가 강한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행정예고된 종합조사표는 지난해 9월 토론회에서 초안이 공개된 후 장애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소폭 수정되어 지난 4월 다시 공개된 안과 ...
‘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 지난 10개월간 스톱’… 장애계... [장애일반]
2019-05-28 19:24:44 강혜민 기자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앞두고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가 보건복지부에 10개월가량 열리지 않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의 조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1842일간 농성했다. 그 결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농성장을 방문하여 장애등...
장애를 비하하지 않으며 그 삶을 잘 담아낸다는 것 [기자칼럼]
2019-05-24 16:09:12 강혜민 기자
- ‘병맛’ 만화가 사회적 소수자를 만났을 때 기안84의 웹툰 ‘복학왕’(세미나 1, 2편)이 청각장애여성을 비롯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생산직 노동에 대한 비하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된 웹툰 에피소드만을 봐도 당최 이 만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최근 올라온 50여편가량을 읽어봤지만(2014년 6월에 연재를 시작한 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