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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시간 늘었다”는 복지부에... [장애일반]
2019-08-21 18:47:31 강혜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50일 만에 “장애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다”며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종합조사표 도입 후 활동지원 시간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장애계는 복지부 발표를 전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변화는 낙제점”이라고 규탄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뭐라고 썼길래? 지난 7월 1일, 장애인 서비스 지원...
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 최근 5년간 1222명, 무연고 사망이 ... [장애일반]
2019-08-20 12:08:30 강혜민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장애인의 35%가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 장애인 사망자는 1222명으로, 이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는 425명(34.8%)에 달했다. 장애인거주...
탈북 모자 사망 배경에 ‘이혼확인서’? “부양의무자 기... [복지]
2019-08-16 19:21:18 강혜민 기자
지난 7월 31일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주민 한아무개 씨와 그의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었다. 원인이 아사(餓死, 굶어 죽음)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이 극심한 빈곤에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없는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임의서류 요구가 지목되고 있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2009년 한국에 온 한 씨는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었으나 이듬해인 2010년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
강서구 교남학교 장애학생 폭행 혐의 교사들, 전원 1심 유... [장애일반]
2019-08-13 19:59:44 강혜민 기자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 폭행 혐의를 받은 교사 4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남학교 교사 이아무개(47)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8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교...
장애계 “김영춘 의원안은 ‘탈시설 방해법’, 전면 철회...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8-13 18:53:22 강혜민 기자
장애계가 김영춘 의원 외 13명이 주거자립지원센터 등을 명시하여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탈시설 방해법’에 가깝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아래 대구희망원대책위)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성명에서 “개정안은 단 한 번도 ‘탈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회서비스의 한 종류로 표현할 뿐 탈시설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
장애인 예술인 중 절반이 발달장애인, 체계적 지원 제도 ... [문화]
2019-08-10 12:53:26 강혜민 기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달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인식되던 복지관에서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주 유입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를 마련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장애인 예술 활동의 현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받던 사지마비 장애인, 만 65세 ...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8-09 16:51:38 강혜민 기자
-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받던 장애인, 만 65세 됐다고 ‘하루 4시간’으로 삭감? 서울 송파구에 사는 송용헌 씨(만 64세)는 지난 7월 29일, 청천벽력같은 연락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건보공단)으로부터 ‘곧 만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아래 노인요양)으로 전환될 예정이니, 노인요양 접수를 하라’는 연락이었다. 1954년 8월 10일생인 송 씨는 오는 8월 10일이면 만 65세가 된다. 19...
김영춘 의원, 장애인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하는 ‘장애...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8-01 15:30:59 강혜민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 퇴소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적인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2017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은 618개(단기‧공동 제외)이고, 거주인원은 2만 6천 명에 달한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내년에 수급비 좀 올랐으면…” 프레스센터 앞에 모인 ... [복지]
2019-07-30 20:22:24 강혜민 기자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가 열리는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라”는 이들의 요구에 이날 중생보위 회의장에서 만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내년 2차 종합계획에 들어갈...
사회운동활동가 절반이 “활동비로 생활 힘들어 아르바이... [사회]
2019-07-28 17:53:23 강혜민 기자
대부분의 사회운동활동가들이 주말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며 활동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활동비로 생계조차 위협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필추모사업회(준)는 지난 24일 추모포럼을 앞두고서 지난 10일~19일까지 사회운동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건강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고 박종필 감독은 20여 년 가까이 영상활동가로 빈곤, 장애운동, 세월호 현장을 지켜왔으나 201...
저임금과 휴식 없는 삶, 불투명한 미래… 지속불가능한 활... [사회]
2019-07-28 17:30:59 강혜민 기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활동비와 과로한 노동, 불투명한 전망.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겪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누군가는 질병으로 죽음을 맞기도 한다. 2년 전, ‘차별에 저항한 영상활동가’ 박종필의 죽음은 그러한 현실을 새삼 일깨웠다. 고 박종필 감독 2주기를 맞아 박종필 추모사업회(준)(아래 박종필추사)는 24일 활동...
지옥을 탈출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이야기를 쓰다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7-26 15:32:00 강혜민 기자
6월 23일 저녁 6시, 서울대병원 추모관. 그의 영정 사진 양옆에는 오래된 책이 한 권씩 놓여있었다. 중증장애인 현장 글쓰기 모임 ‘글텍’에서 2009년, 2010년에 발간한 책이다. 그 책에는 그의 시와 소설, 수필이 담겨 있다.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운동 1세대’로 시설의 빗장을 연 사람, 중증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꿈꾸었던 사람, 그러나 무엇보다 시인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았던 사람. 이것은 고(故) 박정혁에 대한 ...
여야, 추경 의사 일정 불발… 장애인 민생 예산에도 불똥 [장애일반]
2019-07-22 17:26:11 강혜민 기자
여야의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31년 만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추경 예산 확보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계는 중증장애인들의 민생을 책임질 추경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국회를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22일 성명에서 “(올해 7월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과 월평균 시간 확대 등은 필연적이...
“대구시립희망원, 비리 척결하라 투쟁했더니…” 탄원서... [장애일반]
2019-07-19 17:51:24 강혜민 기자
심각한 인권유린이 일어난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진상규명 및 탈시설 대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권 운동가 7명에 대한 탄원서를 모집한다. 1958년에 설립된 대구시립희망원은 전국 세 번째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로 37년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해오며 2006년에는 최우수 사회복지시설로 선정되어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다. 그러나 2016년 세간에 알려진 희망원의 민낯은 끔찍...
인권위 “장애인 편의제공, 영화관은 책임 없다”… 논란 ... [이동권ㆍ접근권]
2019-07-17 00:04:54 강혜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 책임에서 영화관을 지운 채 국가에만 책임을 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들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권위가 후퇴시킨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영화상영관들이 인권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