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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대대적으로 홍보해놓...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10-08 12:52:26 강혜민 기자
장애인들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예산 미반영으로 좌초될 경우, 서울시청 앞에서 또다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 선포를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지난 4월의 약속을 지킬 것을 재차 요구했다. 서울시와 서울장차연은 지난 4월 29일 당초 '5년 내 300명'으로 정한 서울시 2차 탈시설 계획 목표를 '5년 내 8...
‘주간활동서비스 제 역할 못 해’ 국감에서도 드러난 민...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10-08 01:15:25 강혜민 기자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보장을 위해 마련된 주간활동서비스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낮 시간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들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3월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직장에 다니거나 직업재활, 평생교육센터나 주간보호센...
“그림투표용지 도입하라”, 한국피플퍼스트 전 국민 서... [이동권ㆍ접근권]
2019-10-01 21:58:27 강혜민 기자
“왜 공직선거법은 우리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용지는 만들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까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고려한 투표가 되어야 하는데, 글을 자유자재로 이해하는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법을 만든 거 같아요.” (김대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소장) 2020년 4월 총선까지 이제 197일(10월 1일 기준) 남았다. 내년 총선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참정권을 ...
운동하려는 뇌전증장애인에게 의사진단서와 보호자 동행 ... [장애일반]
2019-09-27 23:45:10 강혜민 기자
ㄱ 씨는 뇌전증(간질) 장애인으로 올해 1월경, 문화교육원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의사 진단서에 ‘에어로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 동행이 있어야 강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ㄱ 씨는 과도한 의사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 요구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문화교육원은 “강습 중 뇌전증에 의한 발...
‘유령의 집’으로 쓰이는 펜허스트, 이대로 괜찮을까?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9-27 20:13:15 강혜민 기자
장애인을 시설에 강제 수용했던 참혹한 역사는 우리사회 공통의 기억으로 기억될만한가? ‘펜허스트 기억연대’의 제임스 콘로이 박사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유대인을 학살했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든 것처럼, 장애인권역사를 위한 박물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펜허스트는 약 3000명이 수용되어 있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이었다. 1977년 미국 연방법원은 펜...
인권위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권고하기...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9-25 14:24:04 강혜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제한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에 긴급구제 권고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중증장애인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지 21일 만이다. 25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상임위원회에는 최영애 인권위원...
“활동지원 수가, 내년에 최소 14500원 이상 되어야” [노동]
2019-09-24 15:44:47 강혜민 기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내년도 활동지원수가는 최소한 145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내년도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를 13350원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아래 활동지원사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셈법은 이제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쳤던 활동지원수가 인상률에 대한 기만이라면서, 정부에 제대로 된 임금 지급을 ...
오늘은 ‘세계 수어의 날’, 그러나 수어 정책은 여전히 ... [이동권ㆍ접근권]
2019-09-23 21:45:02 강혜민 기자
제2회 세계 수어의 날을 맞아 장애계가 제대로 된 수어 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23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수어의 날’이다. 유엔은 2017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실천을 위해 9월 23일을 ‘세계 수어의 날’로 정했으며, 지난해 첫 기념행사를 열었다. 올해는 ‘모두를 위한 수어의 권리(Sign Language Rights for All!)’라는 테마로 지난 19일 사이드 이벤트 형식으로 제2회 기념행사를 열었다. 한국 또한 국제장...
“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 긴급구제 촉구” 장애인들, ...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9-23 15:35:03 강혜민 기자
장애계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을 촉구하며 촛불집회에 나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5일로 예정된 인권위 상임위원회를 앞둔 23일 오후 4시, 인권위 앞에서 1차 촛불을 들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10건 중 8건만 실제 조사… ... [장애일반]
2019-09-20 16:30:37 강혜민 기자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0건 중 8건만 실제 조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인천 등은 이에도 미치지 못해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는 1,835건이다. 이중 실제 조사를 이행한 건수는 1479건으로 80.6%에 그쳤...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5년간 ...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9-10 17:14:20 강혜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5년간 총 604억 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크게 4대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분야는△맞춤형 건강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강화 △특화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이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은 4만 1211명으로 전체 장애인 10명 중 1명(10.5%)꼴이다. 이...
인권위, 선감학원 사진전 ‘소년, 섬에 갇히다’ 연다 [정보]
2019-09-10 12:05:02 강혜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사진전 ‘소년, 섬에 갇히다’를 9월 9일부터 12월까지 광주, 부산, 원주 인권체험관에서 순회 전시한다. 인권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사건으로 판단하고, 2018년 10월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피해회복 등 구제를 위한 의견표명을 했다. 이번 사진전은 선감역사박물관, 국가기록원 ...
내년에도 성인 발달장애인의 94.9%는 주간활동 이용 못 한... [장애일반]
2019-09-03 20:30:53 강혜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안 증액을 두고 “돌봄 지원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한 것에 대해 장애부모들이 기만적이라고 분노했다. 지난 8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보다 14.2% 증액한 82조 8203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중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으로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소개하며, 올해보다 예산이 무려 100.1% 증액했다고 밝혔다. 올해 427억 원에서 내년도에 855억...
장애계 요구에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연금 큰 변동없이... [복지]
2019-08-29 19:28:49 강혜민 기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건복지부가 기존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 결과, 내년도 활동지원 대상자는 올해보다 고작 9000명 증가한 것으로 책정되었으며,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기존과 같이 중복 3급으로 제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예산안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보건복지...
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3개월 미이용자 전체 실태조사 한... [장애일반]
2019-08-28 20:19:03 강혜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 추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파악을 위해, 3개월 미 이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사는 50대 중증 지체장애인 정아무개 씨가 홀로 죽은 지 2주 만에 발견됐다. 정 씨는 2016년 9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8년 7월, 서비스 제공기관을 변경하겠다는 사유로 이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