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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 [사회]
2019-05-21 18:22:13 최한별 기자
인권위가 HIV 감염인의 재활 치료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이라며, 국립재활원에 피해자 입원과 HIV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에 대한 직원 수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HIV 감염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판단, 해당 법을 적용했다...
‘자립의지’ 있어야 탈시설 한다고? “우리의 삶을 보라...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5-20 16:18:23 최한별 기자
장애인 탈시설 논의에서 늘 반대 의견으로 제기되는 주장은 "시설 거주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탈시설은 시설 거주인들의 자립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구시립희망원(아래 시립희망원) 탈시설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제기되었는데, 시립희망원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모든 기관-복지부, 대구시, 그리고 새로 부임한 시립희망원 원장들까지-에서 바로 이 &ls...
장애인 교육권 둘러싼 사회적 인식 재고 실패의 역사, ‘... [교육]
2019-05-17 16:50:07 최한별 기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상황이 한국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아직도 장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이유를 역사학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9년 한국장애학회 춘계학술대회가 17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춘계학술대회 주제는 ‘우리 삶의 기록, 장애 역사를 말한다’로, 장애역사 기록과 발굴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논의했다. 춘...
‘정부-대구시-사회서비스원’ 삼각지대 빠진 희망원, 거...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5-14 15:45:00 최한별 기자
지난 36년간 벌어져 온 인권침해와 비리 사실이 드러난 2016년 이래 대구시립희망원(아래 시립희망원)은 꾸준히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7년 당선되었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두 번째 시장 출마 당시 시립희망원 문제 해결과 탈시설 정책 수립을 약속했고, 당선되어 2018년부터 두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시립희망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유엔 권고만 10년째… 정부는 여전... [사회]
2019-05-14 14:02:40 최한별 기자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아래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한국정부는 권고사항 후속 대응이 전무했다”고 비판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각),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주요 사항으로 권고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 세 가지 주요 권...
“과장된 보도로 공포와 불안감 확산 안 돼” 영국 정신건... [사회]
2019-05-13 17:45:47 최한별 기자
영국에서 배포된 '정신건강 관련 뉴스 가이드라인'이 한국어로 소개됐다. 장창현 원진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지난 10일, 영국 보건국에서 지원하는 정신보건 프로그램 '타임 투 체인지(Time to Change, 이제는 바뀔 때)'의 '뉴스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번역해 올렸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이들에 관한 보도를 할 때 언론이 준수해야 할 제안을 담고 있다. 가이드...
전국 최초 출범 대구사회서비스원 둘러싼 ‘동상이몽’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5-02 12:30:00 최한별 기자
전국 최초로 출범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4월 29일 오후 2시, 대구사회서비스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 혁신 방향을 비롯해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 및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들과 시민사회의 극명한 시각차가 확인되었다. 지난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사태가 불거진 이후 시민사회는 '복지재단을 통한 문제...
“탈시설 계획 전면 수정하라” 서울시 농성, 20일만에 결...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5-01 14:32:39 최한별 기자
서울시 제2기 장애인인권기본증진계획(아래 2기 장애인권계획)과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아래 2차 탈시설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가 서울시청 후문에서 진행해온 천막농성이 20일 만에 ‘두 계획 전면 수정’이라는 결실을 보고 종료되었다. 서울시와 서울장차연은 4월 29일 오후, 당초 '5년 내 300명'으로 정한 서울시 2차 탈시설 계획 목표를 '5년 ...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평등을 원한다” 장애계, 낙태죄 ... [여성]
2019-04-23 15:43:06 최한별 기자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장애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애여성공감(아래 공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 구도가 해체되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라며 &q...
장애인 무연고사, 1년새 2배 가까이 증가 [장애일반]
2019-04-22 16:40:45 최한별 기자
무연고 사망자 중 장애인 비율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무연고 사망자 2279명 중 21.2%에 해당하는 483명이 장애인이었다. 이는 지난 2017년 13.4%(무연고 사망자 2010명 중 장애인 269명)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173명(35.8%), 뇌병변장애인이 79명(16.4%), ...
서울 한복판에서 치러진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장례...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4-19 20:46:28 최한별 기자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하루 전인 19일, 서울 한복판에서 노제가 진행됐다. 여섯 사람이 상복을 입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관을 끌었다. 관 속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 이사장이 누워 있었다. 그 안에는 그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그리고 발달장애국가책임제가 함께 관...
박능후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계획에 시민사회단... [복지]
2019-04-19 11:19:51 최한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에 수립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내용을 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박 장관은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수립할)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과감한 안을 넣겠다. 부양의무자 조건을 더 빠른 속도로 완화하고, 내년도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 계획의 로드맵에 부양의무자 기준 전...
한국 영화사 100년 맞아 장애인 영화 관람권 개선될까 [이동권ㆍ접근권]
2019-04-18 19:48:20 최한별 기자
한국 영화 100년을 맞아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장차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영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차법 개정안은 영화, 비디오 ...
“이재명 도지사님, 공무원들 일 좀 시키세요” [노동]
2019-04-18 17:12:39 최한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아래 활동지원사지부)가 활동지원 관련 정보공개 거부를 규탄하며 경기도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18일 오후, 활동지원사지부는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한 곳만 빼고 모든 지자체가 '정보 부존재' 처리를 했다며 비판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지난 4월 1일,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이름, 송국현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4-18 14:11:44 최한별 기자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아픈 이름, 송국현. 세월호 참사 이튿날이자 '장애인의 날'을 사흘 앞둔 날인 4월 17일은 그의 기일이다. 이 기일은 그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장애인이라서 거주시설에 갇혔고, 겨우 지역사회로 나왔으나 국가로부터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17일 오후 7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송국현의 5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연신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