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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삶, 언제쯤 나아지나… 정치권에 21대 입법과... [장애일반]
2020-03-26 17:04:15 허현덕 기자
장애계가 정치권에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아래 21대 입법과제)’ 정책 협약을 재차 촉구하며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26일 오후 2시부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와 미래통합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권에 21대 입법과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신체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서울시,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공공주택 입주 지... [정보]
2020-03-25 18:34:05 허현덕 기자
서울시가 오늘 4월부터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에서부터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쪽방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49명이었다. 응답자들은 △신청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잘 모른다(36.2%, 54명), △보증금이 부담된다(25.5%, 38명), 임대주택에 살아갈 자신이 없다(20.1%, 30...
한 평 남짓 공간 지킬 힘없어 퇴거로 내몰리는 양동 쪽방 ... [사회]
2020-03-25 15:30:21 허현덕 기자
“그나마 이 작은 쪽방에서 겨우 주민들과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개발과 돈놀이에 우리가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는 그저 살고 있는 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주민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까? 조금씩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왜 다시 부수려고 하는 겁니까?” - 허정식 양동 개발지역 쪽방(아래 양동 쪽방) 주민 양동 쪽방 주민들이 서울시 개발에 따른 이주...
쪽방 주민들, 코로나19보다 두려운 재개발 “주거권 보장... [사회]
2020-03-23 15:03:53 허현덕 기자
“남대문5가동(양동)을 다음 달이면 떠나야 합니다. 지금 이미 4명이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건물주가 직접 쫓아냈다고 합니다. (중략) 이제 동자동도 머지않았습니다. 저는 남대문에서 정확히 65년을 살았습니다. 살던 곳이 철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입주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곳은 목동과 상계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던 그 자리에서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딴 거 없습...
장애계, 탈시설-자립생활 설립 취지 망각한 시설장 규탄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3-19 17:37:09 허현덕 기자
장애계가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시설장의 방해로 거주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이 지연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5개 장애단체는 19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란도란 거주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방해하는 시설장에 대한 조사와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주인과 직원의 긴급구제를 호소했다. 도...
서울시, ‘시설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 나선다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3-18 16:29:30 허현덕 기자
서울시가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 등이 담긴 탈시설 추진계획을 선보이며 탈시설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을 공언했다. 18일 서울시는 ‘서울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른 장애인탈시설 정책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주거기반 확대 △사회참여 향상을...
장애계 “루디아의집 인권침해 방관한 선한목자재단 이사...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3-18 13:47:14 허현덕 기자
장애계가 세 차례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져 시설폐쇄가 예정된 루디아의집 사회복지법인인 선한목자재단 이사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6개 장애단체는 최근 성명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장애계는 선한목자재단 산하시설인 루디아의집에서 세 차례나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밝혀졌음에도 법인은 이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
금천구청장 “루디아의집 3월 내로 시설폐쇄 예고 통보” ...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3-17 18:40:43 허현덕 기자
장애계가 금천구에 거주인 인권침해로 세 번째 행정처분이 내려진 루디아의집의 즉각적인 시설폐쇄와 거주인 전원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루디아의집 3월 내 시설폐쇄 이행’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9개 장애단체는 17일 오후 3시, 금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천구의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 시간 ...
세 차례나 학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부모들은 ‘시...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3-13 20:10:00 허현덕 기자
- 2014년, 보조금 횡령 및 거주인 제압복 착용 등의 혐의: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1차 행정처분(경고). - 2017년, 거주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의해 고발, 가해자 약식벌금 200만 원 선고, 2차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 2020년, 이용자 폭행 및 폭언 등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권고. 서울시 가해자 5명 외에 신고의무 위반한...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어떻게 지내고 있나’ 살펴보... [코로나19, 장애인을 위한 국가는 없다]
2020-03-10 22:23:14 허현덕 기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구장차연)가 장애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확진자를 우선 입원조치하고 정부 차원의 장애인 확진자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장차연이 파악한 대구지역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는 총 9명이다. 이 중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4명, 시설거주 장애인은 5명이다. 장애인 확진자 중 7명은 대구(2명)와 서울(5명)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
인권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하 또는 지상 한쪽에만 ... [이동권ㆍ접근권]
2020-03-10 14:14:19 허현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도 동등한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구역을 지상과 지하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10일 권고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추장애인 ㄱ 씨가 사는 아파트에는 지하 1층과 지상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지상에만 있고, 아파트 출입구로부터 15m가량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는 날에는 옷이 모두 젖...
코로나19로 복지행정 ‘올스톱’… 탈시설했는데 활동지...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3-09 21:25:00 허현덕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 19)로 복지행정이 사실상 올스톱된 가운데, 탈시설을 앞둔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란도란(서울시 관악구 소재)은 장애인거주시설이지만 지난 2009년 설립 당시부터 탈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쉼터, 체험홈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당시에는 쉼터 설립 근거가 없어 장애인거주시설로 설립되었다. 현재 거주인은 10명으로,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 개인 특정 않고 방문 장소만 시... [사회]
2020-03-09 16:00:00 허현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에 우려를 나타내며 보건당국이 정보 공개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지자체에서는 확진자가 날짜 및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언론보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동경로 공개는 ‘감염병의 예...
인권침해 발생한 ‘루디아의 집’, 장애계 “거주인 전원 ...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3-05 15:20:46 허현덕 기자
장애계가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폭언·가혹행위가 드러난 루디아의집 시설 폐쇄를 넘어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8개 장애인단체는 '문제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의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루디아의집에서 벌어진 시설...
서울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폐... [장애일반]
2020-03-04 14:35:00 허현덕 기자
서울시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루○○의 집’(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해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루○○의 집은 그동안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로 시설장 교체 처분과 두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설폐쇄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