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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력 개념을 통해 본 우생학④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8-31 21:17:44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우생주의적 실천이 과거에는 국가의 강압적인 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앞선 글에서 설명했듯이 현대 사회에서는 우생주의적 욕망을 내면화한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지칭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개인주의적 우생학(individual eugenics)’이나 ‘자발적 우...
생명권력 개념을 통해 본 우생학 ③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8-25 20:06:57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푸코는 1976년에 생명권력/생명정치 개념을 제시한 후 1978~79년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생명정치의 탄생(Naissance de la biopolitique)』에서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성격과 그러한 통치가 초래하는 주체 형성의 양태에 대해 선구적인 분석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노자타협과 사회통합을 기조로 하는 복지국가적 통치가 ...
생명권력 개념을 통해 본 우생학②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8-18 14:58:00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푸코가 제시한 생명권력 개념을 새로운 방향에서 확장하고 심화시켜 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는 푸코와 달리 생명권력이란 근대 이후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이래의 서구 정치 구조 속에 항상 이미 함축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 합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그...
생명권력 개념을 통해 본 우생학 ①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8-10 17:12:22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생명권력(biopower)에 대한 통찰은 기본적으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1976년에 출간된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Histoire de la sexualité: La volonté de savoir)』의 마지막 장과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서 행해진 1975~76년의 강의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Il ...
산전 검사와 선별적 낙태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8-03 16:46:44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1946~1948년에 초대 유네스코(UNESCO) 의장을 지낸 생물학자 줄리언 헉슬리(Julian S. Huxley)는 우생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또 한 명의 저명인사입니다.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우생주의적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그린 풍자 소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를 쓴 올더스 헉슬리(Aldous L. Huxley)가 그의 친동생이었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라...
개혁 우생학과 인류유전학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7-29 20:37:02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주류 우생학이 누렸던 대중적 인기와 지위는 1930년대를 정점으로 조금씩 약해지다가 전후에는 나치가 자행했던 홀로코스트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자 우생학은 일정한 원칙들은 보존함과 동시에 내부의 극단적 입장들이나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비판하면서 소위 ‘개혁 우생학(reform eugenics)’으...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우생학 ②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7-20 22:50:03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우생학 운동에 있어 가장 열성적이었던 인물 중 한 명은 노르웨이상담우생학위원회(Consultative Eugenics Committee of Norway)의 지도자인 욘 알프레드 뫼엔(Jon Alfred Mjöen)이었습니다. 그는 1912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우생학회의에 참석하고, 찰스 다윈의 아들인 레너드 다윈(Leonard Darwin)이 의장을 맡은 국제...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우생학 ①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7-15 12:32:53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사회적 다윈주의는 20세기 초의 세계적 조류였고 미국의 각 주에서 단종법이 확산되고 있던 1920년대 말과 193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도 단종법이 널리 채택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앞선 글에서 언급되었듯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1997년 8월 스웨덴의 일간지 『다옌스 뉘헤테르(Dagens Nyheter)』는 스...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 '아이고, 의미 없...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7-08 18:33:10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이 글은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 가능한가?’토론회에 제출된 토론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성한 것입니다. 지난 6일 게재한 1편에 이어 2편을 싣습니다. 앞으로도 [김발의 장애학 연구노트]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봐야 할 중요한 의제가 있을 경우 종종 ‘번외 편’을 운...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 '아이고, 의미 없...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7-06 20:22:42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이 글은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 가능한가?’토론회에 제출된 토론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성한 것입니다. 분량 상 두 차례로 나누어 싣습니다. 앞으로도 [김발의 장애학 연구노트]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봐야 할 중요한 의제가 있을 경우 종종 ‘번외 편’을 운영토록 ...
우생학의 극한적 실천 : 독일②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6-29 19:02:58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나치는 정권을 잡은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1933년 7월 14일 「유전적 결함을 지닌 자손의 예방을 위한 법률(Law for the Prevention of Genetically Defective Progeny)」을 시행에 옮겼습니다. 그 법률은 “유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갖게 될 어떤 아이가 상당히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지닐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 과학적인 의료적 경...
우생학의 극한적 실천 : 독일 ①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6-22 19:25:44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20세기로의 전환기에 사회적 다윈주의는 유럽 전역에 걸쳐 인기를 끌었으며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명한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은 1899년에 출간해 베스트셀러가 된 『우주의 수수께끼(The Riddle of the Universe)』에서 “어떤 생명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된 경우까지도 모든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해야 할 의무...
우생학의 대중화: 미국②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6-08 20:50:18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자본가들의 지원 속에 우생학기록보관소와 미국우생학회의 활동이 광범위한 대중적 영향력을 획득하면서 미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우생학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로는 우선 우생학적 원칙과 인종차별에 근거한 이민제한법을 들 수 있습니다. 1921년에 제정된 「존슨법(Johnson Act)」은 1910년의 인구...
우생학의 대중화: 미국 ①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6-02 17:03:54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미국은 우생학이 대중적인 차원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사회적 다윈주의가 확산되고 우생학이 발전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골턴과 피어슨이었다면, 미국에서는 찰스 대븐포트(Charles B. Davenport)와 해리 로플린(Harry H. Laughlin)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버드대학교 진...
우생학의 등장 : 영국 ②
[
장애학연구노트
]
2015-05-26 15:50:51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우생학의 창시자 골턴은 1907년에 열렬한 사회적 다윈주의자였던 수학자 칼 피어슨(Karl Pearson)과 함께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에 골턴국가우생학연구소(Galton Laboratory for National Eugenics)를 설립하여 우생학의 연구와 전파에 매진하였습니다. 이 연구소는 영국 우생학 운동의 지적 산실 역할을 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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