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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제폐지 노동권 이동권
기획연재 | 장애계-정부 민관협의체(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제폐지, 노동권, 이동권)
장애등급제폐지
장애등급제폐지TF, 7차 회의에서 활동지원 급여 결정 과정 논의
지난 3월 23일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아래 등급제 폐지 TF) 7차 회의에서 활동지원 급여량 결정 제도와 전달체계 개선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차 회의부터 협의체에선 ...
2018-04-03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발표,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
정부는 지난 5일,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계의 오...
2018-03-08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새 기준 논의, 여전히 '공회전'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아래 협의체)가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변경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마무리되었다. 다음 회의에서는 종합판정체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
2018-01-20
장애등급제폐지 협의체, 의무고용-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기준 협의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가 지난 15일 진행된 4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주요 장애인 관련 사업의 '등급제' 폐지 이후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
2017-12-26
알맹이 없이 용어 바뀐 법률만으로 등급제 폐지 주장하는 복지부
지난 12월 1일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등 법률 개정 과정에 대해 장애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에서의 논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
2017-12-07
장애등급제 폐지 위원회 2차 회의...아직도 ‘중・경 단순화’ 못 버린 복지부
지난 3일(금),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아래 협의체)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경 단순화'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 됨에 따라 기존 회의 안건이었던 '감면・할인 서...
2017-11-06
장애등급제 폐지 위원회, 드디어 1차 회의 열려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아래 민관협의체) 1차 회의가 20일 오후 7시, 서울에서 열린다. 민관협의체는 장애계와 전문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모여 장애등급제 폐지방안을 논의하는...
2017-10-20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 윤곽 드러나
장애등급제 폐지 후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 협의체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을 마무리하며 장애계와 복지부...
2017-09-29
부양의무제폐지
‘노-노’, ‘장-장’ 부양의무 폐지로 인한 신규 수급,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지난해 11월 시행된 ‘노인-노인(老-老)’·‘장애인-장애인(障-障)’ 가구 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수급이 애초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
2018-05-08
‘노-노(老-老) 부양’ 등 극빈층 부양의무자 폐지 시작됐지만 ‘성적 저조’
지난 11월부터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 등 이른바 최극빈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시작되었으나 현재 신규신청자 중 실제 적용을 받은 사...
2017-12-0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민관협의체, 2차 회의 열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2차 회의가 13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협의체는 장애·빈곤 단체(4명), 전문가(6명), 복지부(3명) 총 13명의 위원...
2017-11-14
노동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핵심은 '최중증 배제없는 일자리 만들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도입' 정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노동부는 '동료지원가', '장애인식 개선 강사' 등의 직무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
2018-06-21
공공일자리 1만개 TF,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지난 4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 3차 회의가 열렸으나 장애계와 정부는 접점을 찾지 못해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동료상담 ...
2018-04-10
“다른 나라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한다”는 노동부, 장애계 “장애인 처한 현실 달...
장애계와 고용노동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편 TF 두 번째 회의가 3월 21일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에 대한 장애계와...
2018-03-22
‘장애계-고용노동부’ 노동권 논의하는 민관 합동 TF 시작
마침내 장애인 노동권 관련 민관 합동 TF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계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도입...
2018-03-05
장애인 노동권 보장 외친지 85일만에 드디어 정부와 협의 길 열렸다
장애계가 정부와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TF'와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85일간 이어...
2018-02-13
이동권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 묶어줄 ‘표준조례안’ 초안 공개… 장애계 “운영자 중심 ...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표준조례안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에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규정을 지방자치단체...
2018-06-11
국토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엔 무대책, 패럴림픽 이동권 지원엔 ‘열심’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으나 ‘검토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 앞에 공회전만 하고 있다. 국토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는 1차 회의(2017.11.8) 이후 두 달...
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