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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처벌 반대를 넘어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기획의 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2년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2019년...
2020-07-10
가족이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부양하지 않았다” 2020년 6월 초 어느 날 무연고 사망자 ㄱ 님의 장례가 오후 2시에 예약이 되었습니다.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시립승화원(이하 승화원)으로 가는 나눔과나눔 활동가의 휴대전화가 오전부터 뜨거워졌습니다...
2020-07-09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며칠 전 유엔인구기금(UNPFA)이 발표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세계 ‘꼴찌’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출산 관련 통계...
2020-07-09
병원도, 식사 지원도 중단... 코로나19에 떠밀린 쪽방촌 주민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재난은 우리가 외면해 왔던 사회의 고질적인 불평등 문제를 들춰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확진자가 집중되었던 특정 종교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염병은 정신병원 폐쇄병동 환자들, 콜센터...
2020-07-08
노사정 합의의 노(勞)는 누구인가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월 1일 열리기로 한 협약식이 취소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휴업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 여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방안...
202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