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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복지플랜 ‘국가비전 2050’,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초반 개혁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검찰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지시 등 정부가 내놓는 발표마다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해결이 요원할 ...
2017-05-24
‘인권위 진정 없으니 동성애 차별 없다’? 국민일보의 완벽한 무리수
국민일보가 15일 ‘동성애자 과도한 차별 주장 사실 아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국민일보는 그 뒷받침 자료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 중 '성적 지향' 관련 건수가 적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일...
2017-05-15
희망원 생활인 징역 2년 선고받는 날, 그 재판정에 희망원은 없었다
11일 오전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판사 황영수)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 '글라라의 집' 거주인 이아무개 씨로, 거주인 A 씨에 대한 폭행치사 및 다른 두 명의 생활인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지난 2010년 10월 14일 오전 여...
2017-04-12
초등생 유괴사건이 '정신질환자'의 '계획된 범죄'라고?
지난 5일, 현직 의사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했는데, 과거 심장마비로 병원 치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병사 처리해 화장했다. 그는 아내와의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가 있었고 아내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대상...
2017-04-07
[기자수첩] 성스러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득하게 높은 천장. 스테인드글라스로 둘러싸인 성당 벽면. 성경 한 구절이 분명할 그 그림의 내용을 알지 못해도, 성당 내부는 이미 압도적으로 아름다웠다. 아니, 성스러웠다. “요단강 저편에는 영원 안식 있네.” '십자가에 가까이' 성가 2절이 끝나자, 활동가들이 손펼침막을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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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는 불치병이 아닙...
“재미로 던진 돌에 연못 속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다.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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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수와 소수자의 경계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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