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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4월29일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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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생활인 징역 2년 선고받는 날, 그 재판정에 희망원은 없었다
11일 오전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판사 황영수)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 '글라라의 집' 거주인 이아무개 씨로, 거주인 A 씨에 대한 폭행치사 및 다른 두 명의 생활인에 대한 폭행과 상...
2017-04-12
초등생 유괴사건이 '정신질환자'의 '계획된 범죄'라고?
지난 5일, 현직 의사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했는데, 과거 심장마비로 병원 치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병사 처리해 화장했다. 그는 아내와의 성격 차이로 가정불...
2017-04-07
[기자수첩] 성스러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득하게 높은 천장. 스테인드글라스로 둘러싸인 성당 벽면. 성경 한 구절이 분명할 그 그림의 내용을 알지 못해도, 성당 내부는 이미 압도적으로 아름다웠다. 아니, 성스러웠다. “요단강 저편에는 영원 안식 있네.” '십자...
2017-03-24
[뉴스비평] 개정 정신보건법은 어떻게 ‘논란’으로 만들어졌나
5월 30일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정신의료계-정신장애인 당사자’ 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핵심 쟁점은 기존 법보다 강...
2017-03-14
인권위가 언제부터 ‘법률 기술자’들의 완장질 놀이터가 되었나?
언젠가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현병철이라는 인권 문외한이 2009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무려 6년이나 위원장 자리에 알박기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현병철과 함께 인권위에서는 자격 없는 인권위원...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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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다...
강제입원 폐지하고, 탈원화를 촉진하라
박근혜의 ‘복지국가’를 탄핵하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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