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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3월24일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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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평] 개정 정신보건법은 어떻게 ‘논란’으로 만들어졌나
5월 30일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정신의료계-정신장애인 당사자’ 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핵심 쟁점은 기존 법...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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