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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될 '맞춤형 복지서비스', 장애인 욕구 반영이 최우선 과제
2017년 12월 1일, 복지부는 ‘2019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기존 1급에서 6급까지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해 그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
2018-05-26
등급제 폐지·읍면동 맞춤형복지시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은?
2019년부터 7월 시행될 장애등급제 폐지와 종합판정도구의 시행으로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 전반에 일대 전환이 눈앞에 있다. 더불어 전반적인 지역복지체계도 ‘맞춤형복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의 흐름으로 나아...
2018-05-25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장애인 정책 ‘구체적’ 협약 요구에 난색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와 지역 장애단체의 공약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장애단체는 권 후보 측이 최소한의 목표치도 없어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권 후보 측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약을 맺을 수 ...
2018-05-25
민주노총, 28일 총파업…“국회 최저임금개악안, 본회의 통과 막는다”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주노총의 첫 총파업 선언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며 “국회 본회...
2018-05-25
'수어 통・번역 시스템' 구축 시도에 "수어에 대한 무지" 날 선 비판
'3D 아바타'를 통해 한국어를 수어로 통역하는 시스템 개발 사업이 비판에 직면했다. 이 시스템이 '한국수어'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월 4일, 국가종...
20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