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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을 위한 국가는 없다 사회- 성소수자 사회- 홈리스 정보- 부고(訃告)
뉴스 | 사회
강압수사 공익제보한 변호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경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의 변호사가 경찰의 강압적 수사내용을 담은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자, 최근 경찰이 해당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4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
2020-09-16
서울시, 무료급식장에 전자식 회원증 도입… 홈리스 정보인권 침해 우려
서울시가 ‘노숙인 등’을 위한 서울역 무료급식장에 전자회원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홈리스의 급식 접근성과 정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노숙인 등’을 위한 서울역 무료...
2020-09-15
재난지원금, 홈리스 상담자 중 ‘3분의 2’ 못 받았는데 ‘자화자찬’하는 서울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의 거리홈리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성과 부풀리기를 비판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서울시,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106명 추가 수령’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정부 긴급재...
2020-09-09
피성년후견인은 수어통역인 자격 제한… “즉각 개정해야”
장애계가 피성년후견인의 수어통역을 제한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아래 수어통역 예규)’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할 때 필요한 수어통역 비용을 국가...
2020-09-04
차별금지법, “노동현장 차별, 빈 곳을 채우자”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현행 법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가 고용상 차별 사실을 제기해도 높은 수준으로 입증해야 하...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