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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일본, ‘성년후견 결격조항’ 일괄폐지…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일본에서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일괄 폐지하는 법률이 통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결격조항 일괄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격조항은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피성년후견인의 각종 자격...
2019-10-13
여상규 법사위원장 국감에서 ‘X신’ 발언… 인권위에 진정 당해
여상규 국회법사위원장의 장애인 비하 욕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됐다. 장애인권단체는 계속되는 국회의원의 비하 발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권위를 향해 ‘레드카드’를 들었다. 장애인...
2019-10-11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 전년 대비 80% 증가
전체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제출한 2018 무연고 사망 자료를 근거로 이와 같이 밝혔다. -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
2019-10-02
선감학원 인권유린 실상, 4,691명의 퇴원아대장에 고스란히 담겨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전해 받은 선감학원 4,691명의 퇴원아대장 중 1,900여 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2일 발표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 강점기 때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
2019-10-02
깊어만 가는 선감학원 피해생존자의 고통…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해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이 알려진 지 수 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요원한 상태다. 그러한 와중에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은 극심해져만 가고 있다. 지난 19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
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