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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 회
정부, ‘염전노예사건 국가 책임 있다’는 판결에 불복해 결국 상고장 제출
대한민국과 완도군이 ‘신안 염전노예사건에 국가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과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 1심에서 법원은 피해자 1명에 ...
2018-12-14
인권위 “선감학원은 국가 폭력… 해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부랑아 강제 수용시설인 선감학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이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진화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
2018-12-14
인권위, 고 우동민 열사 사망 사건에 드디어 ‘공식 사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010년 겨울 인권위 점거 농성 당시 발생한 장애인권활동가 인권침해와 고 우동민 활동가 사망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만이다. 인권위는 내년 1월에 있을 고인의...
2018-12-1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통해 차별에 관한 사회담론 쌓아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를 듣고 한국사회의 묵은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
2018-12-08
주택을 ‘재산권’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국일고시원 화재 낳았다
용산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ㄱ 씨는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 약 1년 전, 자신이 살던 쪽방에서도 불이 났기 때문이다. ㄱ 씨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으나, 같이 살던 주민 세 명이 사망했다....
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