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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간 성관계 첫 무죄 판결...군사법원의 판단 뒤집혔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소수자 군인을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온 '군형법92조의6'에 대해, 기존 군사법원의 해석과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
2018-02-22
성소수자들 “개정되는 헌법에 성소수자 인권을 새겨라”
“기존의 헌법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한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법규범이 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개헌,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
2018-02-2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소수자 관련 보도 이렇게 하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처음으로 ‘스포츠 보도용 성소수자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이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프라이드하우스인터네셔널과의 연대 속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만든 &lsqu...
2018-02-06
"HIV/AIDS 감염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예방도 가능하다"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는 자신을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라고 정의한다. 폭력의 공간이었던 집을 15살 때 나와서 봉제공장에 들어갔다. 그 곳에서 중노동을 했고 이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다. 200...
2017-12-28
김경진 의원, ‘성적지향’ 삭제한 인권위법 발의 시도… 성소수자단체 “즉각 철회하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성적지향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시도하는 것에 성소수자 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현재 인권위법 2조 3호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1일, 김 의...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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