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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군인 유죄 판결에 ‘나는 오늘 범죄자가 되었다’ 릴레이 항의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마녀사냥식 판결'이라는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4일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의6 위반 ...
2017-05-24
군 법원,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유죄 판결
육군에서 동성애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았던 A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4일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A 대위는 유죄 선고로 인한 충격...
2017-05-24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 버스킹 :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다
서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사람들은 계단을 객석 삼아 앉았다. 계단 앞 인도는 무대가 됐다. 무대 바닥엔 ‘새로운 나라에 성소수자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라는 현수막이, 배경엔 ‘새로운 대통...
2017-05-17
지난해 성소수자 인권, 오히려 후퇴했다
바닥을 기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이 2016년에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아래 연구회)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
2017-05-17
미 법원 트랜스젠더 여성 죽인 남성 49년 형… ‘증오범죄 방지법’ 첫 적용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009년 개정으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증오범죄 사유로 포함한 ‘증오범죄 방지법’(Hate Crimes Prevention Act 2009)을 처음 적용한 판결이다...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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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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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복지국가’를 탄핵하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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