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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8월17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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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단계적 완화’는 말장난...장애․빈민계 청와대 앞 긴급 농성 돌입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오는 21일로 농성 5주년을 맞이하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긴급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지...
2017-08-14
기초생활보장 계획 발표에 빈곤노인은 ‘완전 실망’ …왜?
오는 3년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계획을 알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해 시민사회계가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1차 계획에 따르면,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
2017-08-10
내년 말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은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일부 노인...
2017-08-10
경기도의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양성화' 정책에 비판 쏟아져
경기도는 31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광역자치단체다. 2016년 8월 기준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1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기도가 마련하는 장애인정책은 그래서 중요하다. 많은 지자체가 영향을 받을뿐...
2017-08-08
최저임금은 16.4% 오르는데, 최저생계비는 1% 올랐다
지난 7월 31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는 2018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선이 결정됐다. 전년 중위소득 대비 1.16%가 상승해 4인 가구 기준 451만 9천 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아래 기초법)의 가장 큰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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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생계급...
지난 2017년 8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

‘활동보조인’ 이름이나 바꾸고 있을 ...
스웨덴의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을 향...
앉아 있어도 벌금, 누워 있어도 벌금,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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