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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복 지
또다시 반복된 사회적 죽음..."복지 시스템 땜질 말고 근원적 수리 필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이 재발한 것이 정부의 안일한 '땜질식 처방'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민사회는 정부에 공공 부조 체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근본적 문제 해...
2018-04-13
증평 모녀 사건에 시민사회단체 “턱없이 낮은 복지 선정 기준, 현실에 맞게 바꿔야”
지난 6일, 충남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와 네 살짜리 딸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사실이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 씨가 4개월째 관리비...
2018-04-09
장애등급제폐지TF, 7차 회의에서 활동지원 급여 결정 과정 논의
지난 3월 23일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아래 등급제 폐지 TF) 7차 회의에서 활동지원 급여량 결정 제도와 전달체계 개선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차 회의부터 협의체에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지원 기준 마련...
2018-04-03
정신장애인 배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이냐 폐지냐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신장애인이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보편적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한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의...
2018-03-30
사회복지노동자도, 장애인도 모두 '잘 사는' 길,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사회복지노동계와 장애계가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2018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사회복지사의 날'인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