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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복 지
서비스 공공성 확보 없이 장애인에게 직접 현금을 준다고? ‘우려’ 빗발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제공 모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예산 확대 없이는 조삼모사일 뿐이며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도 어렵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한국장애인인...
2017-10-19
복지부, 사회서비스공단 아닌 ‘진흥원’ 설립 계획 밝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본래 공약보다 축소된 ‘사회서비스진흥원(아래 진흥원)’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사회서...
2017-10-18
행복e음 시스템, ‘효율화’는커녕 이미 있는 자료 또 요구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 때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아래 행복e음)이 ‘효율화’는커녕 행정력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e음이 제 기능을 못 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노동력만 가중된 꼴이다. ...
2017-10-17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도 복지연계율은 ‘4명 중 1명’ 꼴
사회보장정보원이 2015년부터 6차례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38만 명을 발굴했지만 서비스 연계율은 4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6차례 발굴 과정에서 매번 사각지대에 있다고 확인된 사람만 52명인데 이 ...
2017-10-17
‘맞춤형 급여’ 개편 후 생계급여 수급자 감소, 노인·장애인 가구 탈락률은 증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됐으나 사각지대 해소는커녕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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