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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중심 공급체계가 중심인 ‘보조기기법’…전면개정 촉구
"배고픈 사람 밥 주라고 했더니 밥그릇 공장 세우는 데에 돈 다 쓰고, 정작 밥은 사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국립재활원이 22일 개최한 '보조기기 공적급여 지원체계 및 연계방안 모색 세미나'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반발로 무...
2017-06-22
복지 대상자 신용정보 들춰보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입법 예고
복지 수급 대상자의 신용정보를 보건복지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한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아래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령이 8일 입법 예고된다. 지난 3...
2017-06-07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족 중 누가 제일 가난한가?’ 묻는 정부의 부양의무제 폐지안
노인·장애인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등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꼼수 부리지 말라’며 ...
2017-06-07
복지부 추경 예산안에 8649억 원 편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활동지원 확대 등 담아
보건복지부가 5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 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 57조 6628억 원의 1.5% 규모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490억 원을 배...
2017-06-05
문재인 정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위한 1단계 조치로 ‘대상별’ 선택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 11월부터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급여별로 할지, 대상별로 할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으나, 부...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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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는 불치병이 아닙...
“재미로 던진 돌에 연못 속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다.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

허기를 채우는 밥 한 그릇, 우리 운동을 ...
장애인, 다수와 소수자의 경계를 묻다
박근혜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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