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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장애일반
새 종합조사표, 최중증장애인 47%가 활동지원 서비스 줄었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새로 도입된 종합조사표로 판정받은 최중증장애인 47%가 기존보다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후 ...
2019-10-23
“국가가 최중증·중복장애인 방치하고 있어” 장애부모들 인권위 진정
“우리 아이는 최근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일반학교 다니면서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지냈지만, 체육시간에는 거의 사회복무요원과 단둘이 있어야 했습니다. 교사들도 노력했겠지만, 우리 아이...
2019-10-16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기준 충족하는 대학병원 ‘0곳’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은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중증장...
2019-10-15
장애인과 의사, 모두에게 외면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과 의사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2018년 5월 30일~2019년 9월 30일 기준)&...
2019-10-15
‘장애인학대’ 정확한 규정 없어, 정부 수수방관하는 사이 반복되는 시설 문제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의 거주지에서 가족 등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 은밀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대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기 일쑤다. 드러나기도...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