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5일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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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장애일반
인권위, 고 우동민 열사 사망 사건에 드디어 ‘공식 사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010년 겨울 인권위 점거 농성 당시 발생한 장애인권활동가 인권침해와 고 우동민 활동가 사망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만이다. 인권위는 내년 1월에 있을 고인의...
2018-12-1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째 법원의 ‘구제조치’는 고작 7건… “법원 인식 변화 절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장애인 차별을 규정하고, 차별을 사전·사후적으로 없애기 위한 구제조치 규정을 담고 있다. 그...
2018-12-03
올해로 20년 맞은 2018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개최
2018년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이 1999년 제정한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 인권 향상 활동을 공유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로 20년을 맞은 한국장애인인권상...
2018-11-28
발달장애 부모들 국회 본청 진입 시도, 장애인들은 국회 앞 8차선 도로 막아
국회 안팎이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둘러싸였다. 발달장애 부모들은 국회 본청을, 장애인 당사자들은 국회 앞 8차선 도로를 사다리와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결박한 채 점거하며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확...
2018-11-27
인권위, '소리 질렀다'며 강도 높게 강박한 공주치료감호소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피치료감호자에게 과도하게 물리력을 이용하거나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강도로 강박을 반복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 기관 강박실태에 ...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