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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장애일반
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 최근 5년간 1222명, 무연고 사망이 35%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장애인의 35%가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최도자...
2019-08-20
황교안에 이어 하태경도 ‘벙어리’ 장애인 비하 발언, 인권위에 진정 당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 질서유지를 감독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함께 진정되었다. 장...
2019-08-16
중증장애인, 장애운동 벌금 70만 원 저항하며 노역 투쟁 결의
“벌금탄압 중단하라! 끝까지 투쟁해서 장애등급제 폐지하자!” 김준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017년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에 항의하며 자진노역을 택했다. 13일 오...
2019-08-13
강서구 교남학교 장애학생 폭행 혐의 교사들, 전원 1심 유죄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 폭행 혐의를 받은 교사 4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2019-08-13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진주참사방지법’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외면’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입법 내용에 참여해 관심을 모은 ‘진주참사방지법’이 공개됐다. 위기쉼터·일상쉼터, 동료지원가 제도, 절차보조사업 등의 설치 근거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 관련자들은 개정안에...
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