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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노 동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사상 최대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장애인 노동자가 역대 최다인 863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495명 수준이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
2018-10-11
보건복지부, 장애인 고용하느니 고용부담금 내겠다?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낸 기관이 지난 5년간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
2018-10-10
해외도 장애인 최저임금 안 준다? 대신 ‘높은 장애인연금’이 있다!
장애인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
2018-09-14
학대받은 장애인 10명 중 7명이 지적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장 많아
지난 6개월간의 장애인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지적장애인으로 드러났으며, 피해 장애인들은 학대 중에서도 ‘경제적 착취’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오후 2시, 중앙장애인권익옹호...
2018-09-11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무엇이 보완되어야 할까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체 장애인 평균인 39.0%의 절반에 못 미치는 13.9%에 불과하다. 고용률(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역...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