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가장 많아 “시설폐쇄하고 자립생활 보장해야”
만 65세 도래한 중증장애인 외면하나… 내일(22일) 이 도지사와의 면담 예정
장애인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21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입구에서 경기도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도지사에게 내년도 장애인 예산안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장애인거주시설과 불법시설인 미신고 개인운영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난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되었지만, 경기도 탈시설 정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에 경기장차연은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27일째 1인 피켓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권달주 경기장차연 대표는 “이 도지사에게 왜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전하고자 한다. 우리는 수십 년 시설에 갇혀 살았고 억압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전시나 홍보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지가 넓은 경기도에서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31개 시·군별로 운영 지침이 달라 장애인은 경기도 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기장차연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시·군별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교통수단 표준메뉴얼 마련 등 경기도 내 전 지역에 동일한 운영지침 마련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수급심사를 받게 되어 기존의 활동지원이 중단된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이 끊긴 중증장애인은 생명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 지난 8월 6일 만 65세가 된 경기도 장애인이 활동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기도에 긴급구제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총 4명의 경기도 장애인들이 긴급구제를 받았지만, 여전히 경기도는 400명이 넘는 만 65세 도래 장애인들에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경기장차연은 “지난 4월, 경기도는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 수립이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장차연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0명 보장을 위한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일자리 보장도 촉구했다. 민간노동 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들은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경기장차연은 “최중증장애인에게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경기도형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추진하자”라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강사 활동’이다. 경기장차연은 공공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장애인 탈시설정책과도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장차연은 지난 17일 오전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이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를 통해 면담의 기회를 얻어낸 경기장차연은 22일 오후 5시, 이 도지사와 내년도 장애인 생존권 예산안에 대해 면담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