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50.5%, 특별회계 1.7%, 국민건강증진기금 31.3% 증액
복지부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복지예산 2.7%에 그쳐
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관 신설은 환영
올해 정신건강복지예산이 4065억 원으로, 전년보다 27%(874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아래 중앙지원단)은 16일, 보건복지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와 기획재정부의 상세재정통계DB를 토대로 정신건강복지영역의 예산현황을 발표했다.
- 일반회계 50.5%, 특별회계 1.7% 증액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633억 원(50.5%)이 늘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증액된 항목은 대체로 시설 운영·확충 등에 집중됐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912억 원, 정신보건 시설확충 131억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7억 원,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17억 원의 예산이 늘었다.
정신보건 시설 확충에는 감염병 방역·치료 등에 관한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구축에 28억 원,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에 3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에 5억 원이 증액됐다.
의료급여 정신과입원 수가 개선에는 296억 원이 증액됐다. 중앙지원단은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현행 정신질환 수가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그동안 열악했던 의료급여 환자들의 입원환경이 개선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세월호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119억 원이 책정됐다.
특별회계는 1136억 원(1.7%)이 늘었다. 특별회계 내 예산은 책임운영기관 8곳 중 5곳의 국립정신병원 운영지원에 쓰이며, 이는 전년보다 약 19억 원(17%)이 증액된 수준이다.
-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31.3% 증액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1297억 원(31.3%)이 늘었다.
그중 정신건강 증진사업 919억 원(34.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368억 원(26.6%)이 늘었다. 그러나 정신질환 인식개선·의료기관평가는 10억 원(13.6%)이 감액됐다. 이 사업은 12개 광역지자체에 운영될 예정으로, 정신건강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정신질환 조기개입 및 치료 연계, 중독 대응, 자살 예방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267억 원, 기초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85억 원이 책정됐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126억 원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은 59억 원이 책정돼 전년보다 228% 증액됐다.
중앙지원단은 “기초센터 정신건강·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라며 “특히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항목이 증가해,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위기 개입 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 복지부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복지예산 2.7%뿐… 정신건강정책관 신설은 환영
전체 복지부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복지예산은 2.7%로, 전년 2.4%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WHO에서 권고하는 5%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복지부에 정신건강정책관이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짚었다.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자살예방정책과 등 3개 과로 구성돼 있다.
중앙지원단은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높아지는 정신건강정책 수요에 맞춰 정신건강정책관 승격은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부서 개편에 발맞춰 지방에서도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