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20% 몰려 있는 경기도, 장애인탈시설 주도해야”
경기420공투단, 탈시설-자립생활·노동권 등 장애인정책 7대 과제 제시
경기도 장애인들이 13일 오후 1시경 탈시설 권리 선언과 100% 저상버스 도입 등 7대 장애인정책 반영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수원역 앞을 기습 점거했다.
경기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경기420공투단)은 수원역 광장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장애인탈시설 권리선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200개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장애인 건강권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등의 장애인정책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 1,557곳 중 경기도에 318곳이 몰려 있다. 그 비중은 20%에 달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매우 둔감하다.
지난 2019년 경기도 오산시 성심재활원에서 종사자가 거주인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욕설과 인신공격을 했다. 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돌려봤다. 그러나 오산시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밝혀지고 2년이 지난 후에야 성심재활원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설폐쇄 후에는 탈시설-자립지원이 아닌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420공투단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에서 경기도가 올해 4월 안에 경기도장애인탈시설권리선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경기도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도 거주시설 눈치만 살피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탈시설-자립정착금 예산을 수립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자립정착금을 수령한 장애인은 1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탈시설 권리를 천명해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거주시설 수용 장애인은 3만여 명이고, 그중 경기도 거주시설에 6천여 명(20%)이 있다. 이들이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 마련이 경기도는 어느 시·도보다 시급하다.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과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기420공투단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200개 보장’을 요구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지난해 서울시가 시작했고,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25명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매우 적은 인원이다. 경기420공투단은 “경기도는 이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근거가 될 자치조례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경기도 최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리고 202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32%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15.2%(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그친다.
경기420공투단은 “경기도 버스 10대 중 8대가 계단버스, 즉 비장애인만 탈 수 있는 ‘차별버스’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무릎이 아픈 사람들, 유아차도 탈 수 있다”라며 “경기도 내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100% 저상버스 도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경기420공투단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애인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등을 보장하라”며 이재명 도지사와의 면담을 촉구하며 경기도청을 향해 행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