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진보당 대선 후보, 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농성장 지지방문
심상정 의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에 최선 다할 것”
정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심상정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발달장애 정책을 지적하며, 장애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22일 오전 10시 30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장애인 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아래 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설치된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 지지방문한 뒤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과제를 담은 5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했다.
심 대선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1만인 투쟁위원에 함께했다.
심 대선 후보는 “탈시설지원법을 공동발의 했지만 국회에서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탈시설 의지만 보였을 뿐,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라며 “더 이상 장애인 분리정책으로는 장애인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 정의당은 장애인 평생교육, 이동권, 장애인 권리보장, 탈시설 등 법안 발의에 참여해 애를 쓰고 있지만, 6석의 한계 때문에 제정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로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경석 이사장은 “요새 대장동 사태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이 사회는 대장동이 중요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장애등급제가 가짜로 폐지됐다는 점이 가장 큰 아픔이다”라며 “‘돈 가진 놈이 범인’이라는 공식이 있지 않나. 장애등급제로 말할 것 같으면 기획재정부는 설계자, 보건복지부는 장물아비, 장애인 종합조사표는 조작표가 되어 버렸다. 정의당이 집권하면 꼭 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를 설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일, 정부는 마침내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윤진철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산 좋고 물 좋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다. 탈시설지원법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지만, 결국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를 믿을 수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차라리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거주시설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사무처장은 “민주노동당 시절, 최순영 전 국회의원(17대)이 장애인특수교육법 전면개정을 대표발의해서 끝까지 열심히 투쟁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흘러도 여전히 장애인은 통합교육이 아닌, 분리된 교육을 받는다”라며 “일반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장애인 교육문제를 다뤄왔던 역사가 있는 정의당이 완전한 통합교육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심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발달장애인 정책은 대부분 용두사미다. 아무리 가치와 원칙을 힘줘서 말해도 실제 내놓는 방안이나 실현수준은 근본적 개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겠다. 최선의 성실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뒤이어 오후 1시에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농성장을 방문해 면담했다.
김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시설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서 탈시설지원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 또한 권리보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장애인운동으로부터 많은 배움을 느낀다. 큰 규모로 농성 투쟁을 하는 것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해 “성과중심 일자리가 아닌, 권리중심의 일자리는 진보당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대선 기간에 장애인 정책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