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늑장 설치도 모자라 민간위탁까지

경상북도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해 장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도는 면적이 1만9029제곱킬로미터(전 국토의 19.1%)로 서울의 31배에 달하는 전국 최대 면적의 도이다. 경북도에 속해있는 시, 군 역시 23개나 된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경북지역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욕구는 바로 자유로운 이동권이었다. 이에 경북지역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23개나 되는 시, 군 경계만 넘어서면 발이 묶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외 이동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역시 요구했다. 

 

끈질긴 요구와 투쟁 끝에, 경상북도는 2014년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아래 경북장차연)과의 정책협의에서 "2014년 추경예산을 확보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약속한 해에서 2년이 흐른 2016년에서야 만들어졌다. 그러나 늦어진 시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북장차연의 지적이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경북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도는 지난 11일 공고를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경북장차연은 "지난 수년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공적운영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로의 위탁이 최종 결정 되었다"라며 경북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장차연은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는 이미 경북도 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권리 관점에서 보더라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경북장차연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선정 과정과 기준 등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경북도에 관련 정보 공개와 민간 위탁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경북장차연은 "중증장애인에게 이동의 문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경북도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