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넘는 투쟁

최인기의 두 개의 시선

2016-09-12 최인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5009억 원에서 5165억 원으로 156억 원 3.1% 늘었습니다. 이는 실제 이용자 수 6만3322명에도 못 미치는 숫자랍니다. 월평균 급여 수준도 월 109시간으로 동결했다고 합니다.

결국 활동보조인들은 시간당 9000원이라는 임금을 받으며 이마저도 중개기관 몫으로 25%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 임금은 6800원에 그칩니다. 이를 다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걸 고려한다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활동지원 급여’라는 것을 제공해서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와 장애인의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복지는 죽지 않을 만큼의 선을 긋고 가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그 선을 넘는 투쟁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