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차연-경북도, 장애인 생존권 정책 추진키로 합의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아래 경북장차연)와 경상북도가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권 등 생존권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북장차연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지난 2014년에 장애인 이동권,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탈시설·자립생활, 활동지원 24시간 및 도비 추가시간 지원 등 생존권 4대 요구안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2016년까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경상북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으로 월 10시간만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는 경북장차연이 요구한 월 18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경상북도 측의 처사에 반발한 경북장차연은 지난 7월 11일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며 경상북도 안동시 도청 신청사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후 경상북도는 경북장차연과 요구안 이행을 위한 협의에 나섰고, 지난 9월 12일 경북장차연에 장애인 생존권 요구안 수용 의지와 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서에 따르면 경북도청은 2017년 예산에 활동지원 예산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 활동지원 24시간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11일 민간 위탁한 특별교통수단 광역콜센터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저상버스도 2019년까지 34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경북도청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연내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자립생활주택 공급, 긴급쉼터 설치 등 탈시설·자립생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북장차연은 19일 도청 신청사 앞에서 ‘경북 장애인 생존권 투쟁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경상북도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북장차연는 앞으로도 경상북도와 장애인 생존권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