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인권침해 예방 위해 발달·정신장애인 전수 조사 시행

2014년 초 ‘염전 노예’ 사건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일어났던 신안군에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수 조사를 24일까지 약 3주간 시행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신안군 내에 등록된 지적·자폐·정신장애인 400명이다. 읍·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복지 이장, 무지개복지지킴이단 등이 방문 조사해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급여 수급권 침해,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신안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긴급 분리, 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하고, 폭행과 임금착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각 마을 등에 대해서는 수시 신고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와 주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안군은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거주자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보호 조치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일 것”이라며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임시보호, 일자리 알선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