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대선 사전 투표소 29%, 중증장애인 투표 아예 불가능

인천 지역에서 중증장애인이 투표를 아예 할 수 없는 19대 대선 사전 투표소가 10곳 중 3곳에 이르는 등 중증장애인의 대선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아래 인천네트워크) 등 6개 장애인단체는 19대 대선 사전 투표소 42곳, 본 투표소 28곳 등 7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29일 밝혔다.
 

모니터링에 따르면 사전 투표소 중 1층에 설치된 곳은 7곳에 불과했고, 2층 이상인 곳은 42곳이었다. 엘리베이터나 임시 기표소가 없어 중증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전 투표소의 비율은 29%였다. 본 투표소는 28곳 중 24곳이 1층에 설치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했다.
 

투표장에는 전반적인 편의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투표소는 사전 투표소 중 80%, 본 투표소의 48%에 이르렀다. 인천네트워크 등은 휠체어 접근을 위한 경사로 등 설비 상당수가 안전하지 않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네트워크 등은 임시 기표소를 미리 설치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인정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원들의 입장을 거부하는 등 투표 사무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인천네트워크 등은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중증장애인에게 선거란 그저 비장애인의 들러리를 서는 것처럼 생각된다. 중증장애인도 똑같은 선거권을 갖는 권리자”라며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접근성 보장과 투표 사무원의 장애인권교육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