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기관, 장애인고용 '돈으로 때워'

일부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해 ‘돈으로 때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선갑(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말 현재 시 산하기관 7곳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 10월 말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 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대신 고용부담금 2억1800만 원을 납부해왔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최근 3년간 8,294만 8,000원을 납부했다. 장애인 8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1명만 고용했기 때문이다.

17명을 고용해야 하는 서울의료원도 장애인을 5명만 고용해 부담금 6,288만 5,000원을 냈고 세종문화회관도 의무고용 인원 7명 중 3명만 채워 2,068만 원을 부담했다.

시립교향악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각각 3명과 2명이다.

김 의원은 “일부 기관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이들 기관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