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전액 삭감
도예산 삭감으로 지자체 예산 반영 부분도 불투명 인력 대폭 축소 불가피…"오히려 예산 확대안 올려야" 지적
경기도청(도지사 김문수)이 내년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특수교육보조원 인원이 대폭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경기도 제2청사 교육국에 확인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기도 교육 협력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청이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8억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29일 밝혔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학교 등 교육 및 학교 활동의 보조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8조에서 보조원 배치에 대한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관 | 2011년 특수교육보조원 협력 예산 | 비고 |
경기도청(20%) | 8억4천만 원 | 예산안에서 삭감 |
각 지자체(30%) | 12억6천만 원 | 도 예산이 삭감되면 반영 불투명 |
경기도 교육청(50%) | 21억 원 | |
내년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 수는 650명으로 올해 620명에서 30명이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 중 350명은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며 300명은 교육청(50%)-도청(20%)-각 지자체(30%)가 지원하게 돼 있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부족한 특수교육보조원 인원수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도가 '무상급식 예산 신설'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각 지자체 예산 12억6천만 원의 반영도 불투명해져 300명 중 절반인 150명의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이로 인해 받게 될 장애학생들의 심각한 피해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청은 현재의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 삭감안이 아니라, 경기도 장애학생들의 인원수에 맞는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안을 올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현재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경기도 교육 협력사업’ 예산을 담당하는 가족여성위원회 의원들과 접촉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12월 1일에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