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수립 발표

서울시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2018~2022) 계획(아래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그동안 서울시에서 시행해온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립지원계획은 5대 분야 10개 정책과제(26개 단위사업)로 추진된다. 5대 분야에는 △일상생활 지원 강화 △접근성 보장 및 주거 지원 강화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문화∙체육 지원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강화가 있다.

서울시는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2022년까지 300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게 월 50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170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 300명까지 늘린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현재 시각∙신장장애인(3800명)만 이용 가능한데, 이를 전 장애 유형(2만 명)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담겼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증∙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 공공자전거 '따릉이' 세척업무 등의 일자리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800개 만들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현장 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2년까지 500명 규모의 구직 인력풀을 구축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매칭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2018년 1300호에서 2022년 6500호로 늘리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맞춤형 장애인 지원주택'을 2018년 20호에서 2022년 260호로 확대한다. '맞춤형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 독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의료주택 등 장애특성과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한 주택이다.

장애인 돌봄 가족 휴식제 대상 역시 확대한다. 돌봄 가족 휴식제 대상은 2018년에 1728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27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현재 14개 구에만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자립생활 거점인 자립생활센터 45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도 5년간 191명 더 확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음에도 사각지대는 남아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욕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 주거, 경제,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길 희망하는 자립 욕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