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보조원 사업, 발상의 전환 필요

지난 2003년부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장애학생이 있는 교육기관에 보조원을 파견하는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원래 계획보다 적은 교육청 통합교육보조원 선발과 낮은 처우 등으로 서울지역의 각 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07년을 기점으로 사업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한다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자활근로사업의 하나로 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여부로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8일 늦은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이애주 의원(한나라당)과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위탁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대표는 “위탁 사업 방식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청 통합교육보조원의 증원을 요구하는 방식은 느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산의 문제에 가로막힐 것”이라고 지적하고 “각 구청에서 학교시설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일부를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보조원 재원으로 쓰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구청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한 확대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인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모집, 배치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더불어 보조원 교육과정 등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와 기호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조상필 0팀장은 교육 현장에서 보조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팀장은 “2009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전국의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교육법 이해도·만족도·요구도 조사’에서 통합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 등 보조인력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모는 14.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라고 밝혔다.

조 팀장은 “또한 현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16개 시도별로 진행 중인 ‘학교현장에서 장애부모가 겪는 갈등에 대한 대안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특수교육보조원 부족 문제가 주요 내용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홍황표 장학관은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특수교육예산이 25% 이상 증액되는 등 특수교육이 달라지고 있다”라면서 “내년에는 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을 61명 증원할 계획인데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아 더 늘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장학관은 “또한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에 따른 수요가 있다면 그곳에도 보조원을 배치할 것이며, 특수교육 대상학생 순회교육에서도 지체장애인처럼 특수교사가 아니라 보조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원을 파견할 것”이라면서 “다만 교육청 통합교육보조원은 해당 학교에서 선발하므로 뽑는 조건을 염두에 두고 부단한 자기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성북지역자활센터 유영창 실장은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을 통해 지역교육청, 학교, 학부모, 관련단체에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하고 “하지만 자활의 보조원 사업은 보조원의 거주지 변경과 수급권 자격상실로 인한 파견 중단, 자활지침상 토요일 근무 미시행과 수련회 등 학교 밖 지원 미시행 등으로 학부모와 학교의 불만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유 실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겠으나 서울지역은 2007년을 기점으로 초기 사업목적으로 계획했던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업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가 어려워져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지속적인 사업진행과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 인력 증대와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2010년 현재 서울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13,097명, 보조원은 2,070명이다. 보조원 중 920명은 공익근무요원, 864명은 교육청 통합교육보조원, 286명은 지역재활센터 파견 보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