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상정 홈리스지원법, 어떤 내용 담았나?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홈리스 지원 관련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7일 늦은 4시 서울 동자동 새꿈어린이 공원에서 홈리스당사자를 대상으로 각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의 실무자들이 나와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6일 유재중 의원(한나라당) 등 11명이 발의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설명을 맡은 박준태 비서관은 “이 법안의 초안을 지난 2008년에 만들어 복지부에 의견을 조회하니 노숙인 정책 관련 전담반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복지부와의 협의 아래 법안 통과를 기다렸다”라면서 “하지만 용어 문제로 1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서 용어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비서관은 “이 법안이 시설 중심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시설 중심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비록 엄한 규율, 종교 강요 등 시설의 문제가 많지만 시설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고 시설 내용이 없으면 시설에 대한 지원도 사라지게 되므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8일 이낙연 의원(민주당) 등 11명이 발의한 ‘홈리스복지법안’은 양재원 비서관이 맡았다. 양 비서관은 “현재 지원 정책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법안에서는 먼저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또한 복지조치를 함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주거를 권리로써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마련, 시설 지원의 체계화 및 퇴소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1일 강명순 의원(한나라당) 등 32명이 발의한 ‘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의 설명을 맡은 이동준 보좌관은 “정책 대상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하나의 법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우선 노숙인과 부랑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주거 지원에서 이 법안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거 지원은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등 11명이 발의한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한 박선민 보좌관은 “법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은 인권보장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라면서 “‘홈리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종교행위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인권 보장, 인권 지침, 인권 교육에 대한 조항을 상세히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실무자들의 법안 설명이 끝난 후 홈리스당사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지난 2월 국회에 홈리스당사자 1,531명이 홈리스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원서를 제출할 때 청원인 대표로 나섰던 정승문 씨는 “노숙인과 부랑인이라는 말은 낙인을 찍으므로 홈리스라는 말이 좋다”라면서 “또한 주거지원은 쉼터보다는 비록 쪽방, 고시원이라도 독립된 거처가 있도록 지원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동자동사랑방이라고 소속을 밝힌 홈리스당사자도 “노숙자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또한 자활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현장설명회에 나온 의원실 실무자들은 “법 제정을 위한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심사를 기다라는 법안이 많아 4월 국회에서 안건은 상정되지만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순위 조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