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 장애인 노동 정책 입장은?

28일 오전 7시부터 일주일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직선제 3기 중앙 임원 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지난 20일, 기호 1번부터 4번까지 네 개 후보조에 장애인 노동 정책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민주노총은 현재 조합원 수가 제일 많은 국내 제1 노총이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에 장애인일반노조가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민주노총 임원이 장애인 노동 정책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장애인 공공 일자리 마련 △민주노총 내 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를 각 후보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30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모든 후보조가 답변을 보내왔다. 기호 2번(위원장 후보 이영주)은 23일에, 3번(위원장 후보 양경수)과 4번(위원장 후보 이호동)은 25일에, 기호 1번(위원장 후보 김상구)은 27일에 답변을 보내왔다. 각 후보조는 장애인 노동 정책 투쟁에 함께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선 후 이 조항 폐지를 선언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는가.

기호 1번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 투쟁을 동지들과 함께 해나가겠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과 복지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도 장애인 의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은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과 장애인 고용 차별 철폐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전장연과 적극 협의해 공동 투쟁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호 3번 또한 “예외 없는 최저임금의 보편적 적용은 민주노총의 일관된 요구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와 이를 위한 실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답했다.

기호 4번도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미 출마선언문에 “여성, 비정규, 장애, 이주 등 차별과 배제 없는 노동 시대를 열겠다”는 대중적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2.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와 ‘직장 내 장애인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노동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의제로 교섭할 수 있도록 전장연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네 후보 모두 전장연과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대답했다. 기호 1번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 산별 연맹 내 협약은 물론, 노·사간 또는 노·사·정 사회적 교섭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이) 주요 의제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호 2번은 “전장연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대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호 3번 역시 “전장연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 인권 교육 등을 통해 단체 협약안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기호 4번 또한 마찬가지다. “당선되면 전장연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 조합원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3. 공공의 차원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 달라. 또한 당선 이후 전장연 행동 계획에 동참할 것인가.

기호 1번은 “‘최후의 고용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확대·강화돼야 한다”며 “전장연과 함께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에 늘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2번은 “공공기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보장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당선 이후 전장연과 협의해 공동의 행동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3번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전장연 활동에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호 4번 역시 “우리 사회의 오랜 차별과 배제의 낙인 속 열악한 환경에 몰린 장애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전장연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4. 위 약속이 민주노총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민주노총에서 상설 위원회로 장애인위원회를 건설하길 바란다. 또한 사무총국에 장애인 조직 전담 활동가 1인을 배치하면 좋겠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1번은 “전체 사무총국 체계개편과 인력 배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기호 2번은 “전장연 동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공동으로 논의하는 등 운동의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을 양 조직이 협의해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기호 3번 또한 “민주노총에서 장애인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벌이고 이것에 기초해 장애인위원회 건설을 검토하겠다. 사무총국에 장애인 전담 활동가를 배치하는 건 전체적인 예산과 인력을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다. 다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사업을 벌이기 위해 장애인 사업 담당자를 배치하는 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호 4번은 “민주노총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당선되면 중앙위원회를 통해 토론하고 결정하겠다. 장애인 조직 전담 활동가 배치도 당선 즉시 논의 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전장연 “전반적으로 만족… 장애계와 노동계 잇는 창구 마련 기대”

질의서를 작성한 정창조 전장연 노동권위원회 간사는 30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세 후보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장애계와 노동계를 잇는 창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보이는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임원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전장연은 그동안 동지적 관계로서 수많은 노동자 투쟁, 장애인 투쟁에서 연대해 왔다. 그동안의 외침이 추상적 선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 담론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1 노총이자 한국의 민주 노조 운동, 각종 진보적 의제 투쟁을 이끌어온 민주노총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간사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이 확정된 이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질의서를 작성할 당시 ‘단체 협약에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된 사안을 넣자’ 등, 당선인이 책임 있게 장애인 노동 정책 투쟁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향후 같이 구체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