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홈리스 급식공백’ 책임 회피성 보도자료 ‘논란’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의 ‘홈리스 급식공백’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급식 확대와 부실한 급식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 급식소도 칸막이… 노숙인·쪽방주민 겨울대책 코로나방역 총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민간단체 급식이 줄어들어 공공급식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당초 1일 급식 목표인원은 1615명이고, 13일 기준으로 1일 급식인원이 1679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급식이 제공되는 곳으로 종합지원센터 3곳, 일시보호시설 4곳, 서울역 실내급식장 ‘따스한채움터’를 제시했다.

그러나 홈리스행동은 17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교묘한 눈속임으로 현재의 공공급식 지원체계의 부실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말한 ‘따스한 채움터’는 공공급식 제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따스한채움터 식단 안내의 급식단체에는 한국노숙인시설협회 공동모금회, 경제회복센터, 사랑의교회, 나눔공동체 등 민간·종교기관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홈리스행동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따스한채움터 급식이 이뤄지는 ‘공간’이며, 식비는 월 200만 원 정도이다. 서울시 예산 식비는 대부분 컵라면, 떡 등의 간편식 제공 등에 사용된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따스한채움터 공공급식소 전환 요구를 거절했다. 코로나19에서 따스한채움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도 공공급식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민간·종교기관이 급식을 중단하면서 따스한채움터 자체급식 비중이 2019년 10.7%(88회)에서 2020년 24.4%(212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급식 중 간편식의 비중도 2019년 37.5%에서 55.2%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공공급식 식수 인원 1615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홈리스행동은 “여성전용 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에서만 30명에 대해 1일 3식을 제공하고, 나머지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6곳에서는 1일 1식만 제공하고 있다”며 “끼니별로 살펴보면 조식은 1곳에서 200명, 석식은 5곳에서 540~560명, 중식은 1곳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서울시가 공식 집계한 ‘거리노숙인’ 수는 1,299명인데, 서울시는 노숙인에게 아침·점심·저녁 중 하루 1끼만 제공해도 충분하다고 셈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코로나19로 급식제공 대상을 ‘당일 잠자리 입실자’와 ‘기관 등록자’로만 한정해, 모든 노숙인에게 열려 있는 공간도 아니다.

서울시의 홈리스 지원 실적 부풀리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1월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거리노숙인에 대해서 25개의 무료 급식소 운영을 하고 있고, 무리 없이 노숙인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홈리스행동은 “여전히 교묘한 해명을 앞세워 부실한 공공급식의 현실을 가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급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종교기관을 이용하면서 원치 않는 예배와 낮은 위생수준, 부적절한 식사의 질과 양의 문제를 감내해야만 했다. 민간의 몫이었던 홈리스 대상 급식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급식공백’으로 이어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공급식 확대와 부실한 급식정책의 전환을 꾀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