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또 집단감염이… ‘긴급 탈시설’ 촉구

장애인거주시설 안산평화의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장애인들이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안산평화의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에 따르면 12일 기준 입소자 48명 중 19명이 확진되었으며, 종사자 24명 중 7명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들은 총 26명으로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음성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은 여전히 시설 내에서 코호트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해당 시설의 거주인들은 대부분 중증 발달장애인이다.

현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는 서울 송파구의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을 비롯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며 장애인들이 14일째 농성 중이다. 이에 경기도 장애인들도 안산시에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며 탈시설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장차연 등은 13일 오후 3시 안산시청 입구 앞에서 집단감염된 장애인거주시설 안산평화의집에 대한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안산시청 입구 앞에 코호트 격리가 아닌 개인별 맞춤계획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1인용 텐트를 여러 개 설치했다. 

경기장차연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평화의집에 대한 치료와 방역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호트 격리를 중단하고 ‘긴급분산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탈시설과 자립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경기도, 안산시 등에 △집단감염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긴급분산조치 △거주장애인 전원 긴급탈시설 및 탈시설지원(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장애인지원주택 확보) △민관대책기구 공동 구성 및 집행 등을 요구했다. 

권달주 경기장차연 상임공동대표는 “예상했던 일들이 터지고 있다. 집단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그 누구도 만들지 않았다. 코호트 격리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안산시는 경기도에서 복지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산시와 경기도가 제일 먼저 탈시설 지원계획을 세워서 이에 근거한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지원주택 등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확진된 장애인들은 모두 거주시설에서 빠져나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를 마친 뒤에도 다시 시설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김병태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장애인들은 또다시 어디로 가나. 시설로 간다. 그렇다면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며 “안산시는 탈시설을 논의할 때 항상 예산문제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얼마 전 약 1조4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이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예산 중 일부라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긴급탈시설에 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긴급탈시설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강경남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장은 “정부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도 거주시설에 대한 집합은 당연시한다. 거리두기는 이미 시설에서 불가능한 걸 다들 알고 있을 텐데, 경기도와 안산시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혹은 정말로 모르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거주시설은 예전부터 코호트격리 되어있었기 때문에 집단감염은 예견된 참사였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긴급 분산조치를 통해 안산시 지역사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장차연과 안산시의 면담 결과, 안산시는 경기장차연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안산시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시설에 남아있는 비확진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긴급 분산조치를 이행해 해당 시설 공간을 비우기로 했다. 또한 비확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인력 보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긴급 임시생활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은 자가격리 기간으로 진행하며, 추후 방역 당국과 협의해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하는 등 경기도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탈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