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콜 운전원 반말·욕설에도 방관하는 세종시… 인권위 진정

장애계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반말과 장애인 비하 발언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세종시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운동단체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경철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아래 지장협) 회장,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운전원 4명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운전원 ㄱ 씨는 발달장애인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운전원 ㄴ 씨는 자신의 퇴근이 늦어진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리게 했다. ㄷ 씨는 장애인 승객에게 상습적으로 반말, 욕설, 장애인 비하발언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시와 누리콜 수탁기관인 지장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세종시는 9년간 지장협이 누리콜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방관해 왔다. 지장협도 노동자가 장애인에게 비하발언을 행사하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은 “서울시는 장애인의 투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만들어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다. 서울에 장애인콜택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운전원에게 장애인 비하발언을 들었다.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더니 바로 시정조치됐다. 세종시는 뭘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강태훈 세종시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누리콜 노동자가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지장협은 해당 노동자를 단 한 차례도 징계하지 않았다. 지장협이 가해자를 보호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세종시 누리콜은 지장협이 9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다. 세종시가 모든 운영을 특정 장애인협회에 맡기다 보니,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9년간 누리콜 노동자가 장애인 승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잦았지만 세종시와 지장협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민간위탁 운영만 고집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장애계는 세종시가 서울시처럼 특별교통수단을 공공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작년 8월부터 피케팅, 세종시청 기습점거 등의 투쟁에 돌입했다. 세종시청 앞 농성은 16일을 기준으로 65일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