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장애인 정책요구안 받은 세종시, “국회·정부가 할 일” 회피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세종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세종장차연)가 세종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출범을 알렸다. 

세종장차연은 20일 1시,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장애인 권리를 위한 △이동권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평생교육 △탈시설 권리 △자립생활 권리 △건강권 △발달장애인 권리 등 7대 요구안을 촉구했다. 

- 세종시 장애인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노동자 처우 개선 요원해 

세종장차연은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의 공공운영과 운전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세종시청 앞에서 128일째(20일 기준)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공개채용 원칙에 따라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채용지원서 이외에도 인성검사, 주행시험, 필기시험,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민간위탁으로 3년간 운영하는데, 사실상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공사 정규직에 준하는 채용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2월 27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내놓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세종장차연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답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세종장차연은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재 운전원의 채용시험을 먼저 진행한 후, 추가 채용자의 경우에는 공사가 제시한 채용절차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고, 세종장차연은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고용승계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했다.  

지난 15일, 19일 양일간 열린 면담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측은 현재 누리콜 운전원들에 대해 4월 채용공고에서 △인성검사 10분 연장(총 50분 부여) △장애인 운전원일 경우 휠체어 탑승 실기 대신 주행시험으로 대체 △60세 이상 채용시험 가능, 합격 후 촉탁직으로 65세까지 보장 △동정 시 우대 △세종시 거주자로 제한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장차연은 1차 채용에서는 현재 운전원에 한해 서류와 면접으로 간소화해 채용하고, 증차와 결원 등에 따른 추가 채용자의 경우에만 공사 채용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상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지도위원은 “겨울부터 천막농성을 하며 요구했던 것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세종시의 특별교통수단 공공운영이었다. 그러나 세종시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수탁한 것까지만 하고, 다했다고 한다”라며 “고용승계와 유지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붙여서 거부하고 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7대 정책요구안 받은 세종시, “국회·정부가 할 일” 회피

이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은 장애인이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다.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준) 소장은 “우리는 그저 개성과 특성이 다를 뿐인데 장애인콜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하고,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2~3시간 기다려야 한다”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동을 제약받을 이유도 없고, 평생 시설에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다. 말뿐인 정부와 세종시에 지치지만, 7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은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게 장애인에 대한 국가 시스템이다”라며 “세종시 아파트는 적게는 2~3억, 많게는 몇 십억씩 올라, 투기꾼들이 돈을 챙기는 동안 장애인들은 노동권을 비롯한 기본권마저 빼앗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분노했다.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오는 길이 만만치 않았다. 비장애인이라면 버스 타고 한 번에 빨리 올 수 있지만, B1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없어서 버스를 갈아타고 오느라 늦었다”라며 “저상버스가 있더라도 세종시 보도블록이 높아서 저상버스 리프트가 못 나와 상당히 위험하다. 다치면 대체 누구의 책임이냐.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시작으로 세종시 장애인 차별이 없어지는 날까지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 장애인 권리를 찾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세종시 장애인 정책 담당자마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7대 요구에 대한 계획을 ‘장애인정책 총괄’ 업무당자인 안미정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사무관에 물었지만, “국회와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다. 세종시 차원에서 답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장애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세종시와 서울시를 비교하지 말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기자가 더 잘 알지 않느냐”며 오히려 따져 묻기도 했다.  

계속된 물음에 안 사무관은 “세종시 장애인 정책은 노인장애인과뿐 아니라 교육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기획정책과 등 4곳에서 맡고 있다. 이들 4개 부서에 7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내용을 배포했고, 답변을 취합해 내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결국 장애인들에게 답을 준다는 말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