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실종 대책으로 위치추적? 자폐인 당사자, “인권침해” 규탄

최근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을 추적 대상으로 삼은 내용이 소개되자, 자폐인 당사자들이 ‘인권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성인 자폐성장애인 자조단체 estas는 21일, 당사자 의견을 배제한 발달장애인 실종 대안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고 장 모 씨의 사례와 함께, 매년 8천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사라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발달장애인 실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아동과 노인과 달리,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 기관이 부재한 상황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신발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가 부착된 깔창을 넣는 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들고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깔창 지원이 필요한 점도 보도됐다.

실제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작년 11월, 발달장애인 39명에게 GPS 위치추적기가 내장된 ‘스마트 인솔’(깔창)을 보급하고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실시간 통보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연회를 열어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estas는 “보도에서 지적한대로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기관을 통해 모든 등록발달장애인의 위치를 수집해 조사한다면 자폐성·지적 장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estas는 “해당 기관이 설립될 경우, (발달장애인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그 결과가 부모에게 통보될 수 있다. 또한 사생활을 침해받기 싫어 장애인 등록을 꺼리게 되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며 “발달장애인 실종에 대한 인권적 고민 없이 GPS로 위치를 추적하자는 의견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MBC도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생각하며 신중한 보도를 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estas는 발달장애인 실종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게 될 경우, 모든 설립의 과정에서 부모 입장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stas는 “estas, 피플퍼스트 등의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함께 발달장애인 실종문제를 논의해 인권적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부모단체에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