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행령 개정해서 장애인콜택시 국비 지원하겠다” 확답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국비 지원에 대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일 오후에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현재 장애인 지하철 시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의 국비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에는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간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추 후보자도 국민의힘 의원으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개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재정 지원에 불편함을 표하면서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통과됐다.

이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기재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며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총 28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다.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시행령 별표2에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계는 별표2(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 명시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명시한 별표1로 옮겨서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외버스‧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가 없어서 대다수 장애인은 시외 간 이동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로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이를 보장하자는 게 요구안의 골자다.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비 지원이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인접 거리의 시외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동권 예산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 예산이 줄었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게 저상버스다.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 예산에는 시내버스만 포함될 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즉 광역 간 교통을 지원하는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은 심지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권 예산은 2014년 434억 8000만 원이었으나 2017년 362억 3900만 원까지 대폭 삭감됐다. 그러다가 2018년 375억 7900만 원으로 소폭 올랐다가 2019년 533억 1900만 원으로 차차 회복되면서 현재까지 증가 추세다. 반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광역 간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은 2021년 신규로 3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장 의원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광역 간 이동을 특별교통수단 확대로 보장하라고 투쟁 중이다. 작년 말에 후보자께서 찬성표를 던지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순 법안 문구가 아니라 예산으로 달성해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국비와 지방비로 균형있게 지원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국민 앞에서 약속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2005년 지방이양이 되면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형태로 운영됐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국고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 법제가 마련된 만큼 이번에 ‘보조금 지원 제외’에서 삭제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좋다.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그 약속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장연은 “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확답하지 않는다면 3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공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