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신질환자는 격리해야” 장애계 “의원직 사퇴하라”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신장애인을 격리하는 게 국가 책임이라고 망언하자, 장애계가 성명을 내고 성일종 의원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성 의원을 제명하라고 했다.

- 성일종 “임대주택서 난동 부리는 사람 많아… 격리가 사회적 안전장치”

성일종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강연하다 문제의 발언을 했다.

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을 지어놓긴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 임대주택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 이거 방치할 수 없다. 사회문제가 된다”며 “그분(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낡은 임대주택을 지원해야 한다며 “노후화한 임대주택을 새롭게 만들어서 임대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라는 생각을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연합뉴스 9일 보도에 따르면, 워크숍 현장에선 해당 발언이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 의원은 강연을 마친 뒤 다시 무대에 올라와 “‘격리’가 아니라 ‘격려’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워크숍 현장을 찾은 기자들 앞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쪽에서 그런 환자들의 발생 빈도가 높다”라며 “격리할 때는 의사 판단에 맡기는 게 사회적 안전장치다. 일반 아파트보다 그런 쪽(임대주택)에서 술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확산하자 성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이 아니라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사과했다. 성 의원은 입장문에서 “임대주택 거주자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본 발언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심리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 장애계 “성 의원, 소양과 자격 못 갖춰… 사퇴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는 즉각 반발하며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성 의원의 발언이 “정신장애인을 차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소는 “해당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 ‘차별행위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며 32조 ‘차별행위 금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장애인 차별금지를 명시한 37조에도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연구소는 “정신질환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성 의원 발언 또한 비판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선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치료를 우선 고려하고, 강제입원이 아닌 자의입원이 권장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사 판단에 따라 정신장애인을 격리하는 게 국가 책임”이라는 성 의원 발언은 현행법과 완전히 대비된다.

이에 연구소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치인이 오히려 약자를 격리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과거에 ‘거리 정화 사업’이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를 잡아 가둔 형제복지원의 악몽이 재현되는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없애자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성 의원이 별도로 낸 입장문의 사과 내용도 지적했다. 연구소는 “성 의원은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사과했을 뿐, 숨죽여 눈물 흘리고 있을 정신장애인과 가족에게는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소양과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성 의원을 향해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포함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당 차원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성 의원을 제명하라”, 국회에는 “국회의원 윤리특별규정에 장애비하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성 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