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54명, 반대 2명… ‘서울시 탈시설조례’ 드디어 제정

21일 오후 3시 28분, ‘찬성 54명, 반대 2명’으로 서울시 탈시설조례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으며 서울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체계적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게 됐다.

-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 최종 가결   

21일 열린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탈시설조례)’가 통과됐다. 안건 중 39번째로 상정된 탈시설조례는 재석 의원 63명 중 54명이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단 2명(김제리·김화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안건 표결 전 탈시설조례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다른 안건에는 없었던 찬반 토론이 열렸다. 

반대 측에서는 김소영 민생당 의원, 김화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김소영 의원은 탈시설조례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청회나 토론회도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 표결에서는 반대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 김화숙 의원은 비용 문제, 수요와 공급 등을 거론하며 반대했고,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 측에서는 권수정 정의당 의원과 탈시설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이미 탈시설조례 제정이 늦었음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선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권수정 의원은 “탈시설이 특이사항이 아니라 시설거주가 특이사항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윤기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돌봄을 값싸게 시설에 떠넘겼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반대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탈시설조례 제정 소식에 500여 명 활동가 ‘환호’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던 토론에 비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탈시설조례 제정이 확정되자, 시의회 앞에 모였던 500여 명의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은 본회의가 시작되는 2시 전부터 모여, 시의회 앞에서 피켓팅을 하며 의회로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탈시설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담긴 내용의 전단을 전달했다.  

이날 현장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활동가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들도 함께했다. 이들의 손에는 “더 이상 우리를 시설에 가두지 말아라”, “발달장애인 자녀가 더 이상 시설에 살지 않게 해주세요” 등의 피켓이 들려 있었다. 

탈시설조례 제정이 확정되자 모여 있던 활동가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탈시설조례 제정을 위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은 지난 14일부터 오전 11시 매일 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장차연은 4월 5일부터 서울시청역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에 ‘탈시설조례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본회의를 며칠 앞두고는 서울시의원들에게 “탈시설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호소하기도 했다.

- “탈시설조례 제정은 당연한 흐름,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이번에 통과된 탈시설조례는 지난 5월 25일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시설조례의 수정안이다. 수정안에서는 탈시설 대상이 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의가 축소됐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 

원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 58조를 따랐으나 수정안에서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이 제외되고,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13일 상임위에서 “탈시설이 적용되는 거주시설에서 영유아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원안보다는 의미가 퇴색됐지만, 서울시의 탈시설조례 제정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활동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앞선 2009년부터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시행했기에 탈시설조례 제정은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일반논평5호에는 ‘지속적으로 시설화를 방지하고, 소규모 거주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할 것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진형식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장은 “탈시설조례 제정으로 세부적인 탈시설-자립생활 규정과 책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서울시는 탈시설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회기에라도 제정되어 다행이고 매우 환영한다”라며 “서울시에 탈시설조례가 제정된 만큼 중앙정부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