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오세훈 팩트체크②] ‘탈시설 강요’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팩트체크] 김상한 실장님, 그건 아닙니다!
2023-02-14 복건우
지난 2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독 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복지예산을 담당하는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이 동석했는데요, 김 실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왜곡하고, 탈시설-자립생활 예산을 왜곡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비마이너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팩트체크합니다.
두 번째는 김 실장이 왜곡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마이너 복건우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팩트체크 대상 주요 발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시설에 거주하든 지역사회에 거주하든 주거 형태와는 관계없이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접근이 보장되는 여건을 조성하면 된다”
“일방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맞지 않다”
* 촬영·편집 : 장호경, 민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