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정하 활동가 “시설화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
2024-04-22 비마이너
19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 당일을 맞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서울시는 지금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선택권’이라는 말로 시설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설화 정책은 이미 해외에선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사과하고 있는 정책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시설화정책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탈시설조례 폐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