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의료급여 수급자들 “윤석열, 의료급여 개악 말고 퇴진하라”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 모여 의료급여 본인부담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한 정부를 규탄했다.

수급자들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은 10일 오후 2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윤석열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은 의료급여 개악 말고 퇴진이나 서두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 복지부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 과다 의료이용 경향 나타나 정률제로 개편”

‘의료급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별도로 운영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7월, 정부(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체계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수급자는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항목 진료에 대해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일정한 액수를 부담한다. 의원의 경우 1천 원, 종합병원의 경우 1천5백 원,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천 원을 낸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정률제로 바꿔, 의원의 경우 진료비의 4%를, 종합병원의 경우 6%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를 내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올해까지는 1천 원~2천 원 내야 했던 진료비를 내년부터는 총진료비의 4%~8%를 지불해야 한다.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개편 이유로 ‘합리적 의료 이용 의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 “아픈 사람에게 ‘왜 자꾸 병원 가냐’는 정부, 치료 포기하라는 것”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복지부의 논리에 전면으로 반박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팀장은 “복지부의 분석은 참으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고령화율, 만성질환율, 장애보유율이 높아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아픈 사람들에게 왜 자꾸 병원을 가냐고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규탄했다.

전 팀장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비급여로 인해서 병원비를 선지출할 비용이 없어서 가난한 이들은 이미 의료 이용을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라는 높고도 거대한 장벽을 다시 한번 이들 앞에 세우고 있다”며 “치료 자체를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의료급여 정률제, 우리가 꼭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의료급여 수급자 당사자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의대회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당사자들도 참여해 발언했다. 장애경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은 “한 달에 약값만 약 20만 원이 든다. 근데 내년부터 의료급여 정률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의료급여 개악안 반드시 막아내자”고 이야기했다.

박용수 홈리스행동 회원은 “고정적으로 가는 병원 진료과가 4개이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두세 군데 된다. 대부분 수급자들이 이런 형편이다.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병원에 많이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도둑놈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정률제 개편은 수급자들의 의료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 결의대회 참여자들, 윤석열 퇴진 및 탄핵 촉구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민주적 가치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윤석열 정권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친시장적 의료 개악을 추진하며 사람들의 건강권을 크게 위태롭게 만들어왔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17년 만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높이는 정률제 개악을 추진하며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공격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 연구원은 “우리 중 누구도 대통령에게 자신의 불법을 감추고 사욕을 챙기기 위해 계엄을 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강권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함부로 약화시켜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급여 개악 철회를 외치는 것과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함께 힘을 모아 무도한 세력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 변현준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결의대회에 참석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와 윤석열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즉각 퇴진을 명령한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의 공범들, 윤석열 퇴진을 막아서는 국민의힘과 지난 정부 임기 동안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 노동, 주거, 사회보장제도 후퇴에 앞장서며 불평등을 심화시킨 윤석열들을 몰아내는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