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장애인이동권 예산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 예산에 결국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26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세운 25년 예산 대비 65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5년마다 도래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예산이 포함되고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의 법정 의무 사항 이수를 위해 증액된 것이라 적극적인 예산 증액은 아니다.

국토부가 국회로 송부한 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25억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6억원 △시외고속버스터미널 개선 4억원 △교통약자 대중교통 캠페인에 2억원을 증액했다.

이 중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은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투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저상버스로 교체가 필요한 물량이 자동 반영되어 상승된 것이다. 하지만 차량 1대당 지원 금액은 오히려 9000만원에서 8700만원으로 감액됐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예산 역시 법적으로 채워야 하는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증액된 것이다.

문제는 올해도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과 직결되는 운행률 개선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데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는 2022년부터 차량 1대당 1명 꼴인 장애인 콜택시의 운전원 수를 늘려, 차량이 차고지에 있지 않고 더 많이 운행되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차량 1대당 운전원을 2.5명까지 늘려 현재 최대 3시간에 가까운 대기시간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공약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세부 과제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1000만원이라는 구체적 액수를 언급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예상되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장연이 8월 26일 정부세종청사 농성을 진행하며 밝힌 바와 같이, ‘장애인콜택시는 지방사무이고 인건비 편성은 전례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국토부가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달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벽지 노선이나 수요응답형 차량은 되고 장애인콜택시의 인건비는 안 되는 기재부의 이상한 논리”라며 “고속버스 예산도 운수회사가 신청하지 않아 몇 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