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또다시 막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통과를 저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 통과가 또다시 좌절됐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계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및 체계 정비를 골자로 21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이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은 지난 9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25일 본회의 안건 상정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혀 회의 안건이 조정되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연기된 것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의해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금문 전장야협 사무국장은 “원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도 여야와 교육부가 합의해 제정될 예정이었다”면서 “채상병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이유로 국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21대에서 자동 폐기되었다”고 전했다.

전장야협은 성명에서도 “김건희 씨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청문회 등 수많은 정치적 사안들에 의해 논의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져 4년 5개월을 기다려왔다”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장야협은 25일 본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맞춰 국회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26일 12시 현재,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국회 제429회기 9차 본회의는 APEC 결의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 활동기간 연장법안, 문신사법안,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