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없는 리튬배터리 전동휠체어…차별이냐 안전이냐

30일 한국장애인총연맹(아래 장총)은 정책리포트를 통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에서는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를 급여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개인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구입할 때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인이 고가의 전동휠체어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리튬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짧고 배터리 용량이 클뿐더러, 무게가 가벼워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에서 이미 상용화돼 있다. 기존 전동휠체어에 많이 사용되는 납축전지는 리튬배터리보다 2~5배 이상 무겁고, 충전 시간도 3~4배 더 길다.

장총은 “전기 차, 전기 킥보드, 전동자전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전동휠체어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등 안전성을 이유로 납축전지를 사용한 구형 제품만 (급여 목록에) 등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리튬배터리 사고, 어떻게 안전 보장할까?

장총은 리튬배터리의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보증하는 한국산업표준(KS) 안전 기준이 존재한다”라며 “다양한 배터리 기술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사용자가 환경과 사용 목적에 맞게 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자동차나 다른 기기들처럼 리튬배터리 자체의 안정성과 함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리튬배터리로 인한 전동휠체어 화재는 올해만 해도 인천, 부산에서 발생한 바 있다.

박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조기기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 용이함과 가격은 그다음”이라며 “우리나라 특성상 전동휠체어를 밖에 많이 두시는데 안전관리를 정부당국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정확하게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검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비행기 탑승 시 리튬배터리로 이동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튬배터리 휠체어 급여 인정, 정부 입장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신상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팀장은 “현재 납축배터리만 등록되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리튬배터리에 대해서 급여를 안 하겠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신 팀장은 “(업체가) 리튬배터리 장착 후 의료기기 관련 인허가를 받고, 급여 품목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한 업체가 없는 문제”라며 리튬배터리 전동휠체어의 급여 품목 등재에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