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장차연, 특별교통수단 국비 반납 비판하며 시청 농성

20일 오후 5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전장차연)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 회원 10여 명이 대전시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국비 반납을 앞두고 대전시청을 점거했다.

대전장차연에 따르면 대전시는 보행불편 장애인 150명당 1대로 마련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를 채우지 못해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10대 분량인 2억 45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법정 기준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5년 13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11월 현재 116대의 차량만 운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지자체가 법정보장대수에 맞춰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비 24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응해 시비 2450만원을 합쳐 차량 1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대전시가 이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장차연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광역시는 대전광역시가 유일하다”며 “이장우 시장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예산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농성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