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말바꾸는 후보는 필요없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서울시장후보들에게 10대안 요구 "두루뭉술 답변 말고 구체적인 답변하는 후보 지지하자”
2010-04-23 박현진 기자
2010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아래 서울선거연대)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정책 공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선거연대는 22일 이른 11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들은 40만 서울시 장애인의 요구를 공약화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라”라며 장애인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요구안에는 임기 내 장애인복지예산을 전체예산에 대비해 어느 정도까지 증액시킬 건지, 지역 내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신장을 위해 조례제정 계획이 있는지, 활동보조 서비스의 지원대상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대 요구안은 서울선거연대가 16개 시도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협의해 지난 4월 16일 확정한 내용이다.
구체적 항목은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인권침해 대책 마련 ▲일자리지원 대책 마련 ▲소득보장 대책 마련 ▲자립생활지원 확대 ▲탈시설주거권 보장 ▲이동권 보장 ▲가족지원체계 구축 ▲문화·체육 활동 기반 마련 ▲장애인회관 건립 등이다.
장애인푸른아우성 조윤경 대표는 “장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면서도 그동안 정치적 자유권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면서 “예산확보와 정책마련·제도 확립이 마련되면 장애인도 충분히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요구안에는 임기 내 장애인복지예산을 전체예산에 대비해 어느 정도까지 증액시킬 건지, 지역 내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신장을 위해 조례제정 계획이 있는지, 활동보조 서비스의 지원대상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대 요구안은 서울선거연대가 16개 시도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협의해 지난 4월 16일 확정한 내용이다.
구체적 항목은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인권침해 대책 마련 ▲일자리지원 대책 마련 ▲소득보장 대책 마련 ▲자립생활지원 확대 ▲탈시설주거권 보장 ▲이동권 보장 ▲가족지원체계 구축 ▲문화·체육 활동 기반 마련 ▲장애인회관 건립 등이다.
장애인푸른아우성 조윤경 대표는 “장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면서도 그동안 정치적 자유권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면서 “예산확보와 정책마련·제도 확립이 마련되면 장애인도 충분히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후보들도 당선되기 전에는 다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당선되면 말을 바꾼 경우가 많다”며 “요구안이 쓰레기가 되지 않게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는 후보를 지지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선거연대는 “장애인의 날이 지난 이 시점에 오늘 기자회견에 각 당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지 지켜볼 것”이라며 "각 당에 장애인 10대 요구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