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서비스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중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Voucher : 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만 지원 대상, 4인 가구 기준 195만 6천원)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기보다는 저소득층 일부만을 대상자로 삼아 시혜적 관점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면제 혹은 2만원, 4만원의 본인부담금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에 따르면 장애부모들은 최소 매달 30만원 이상을 재활치료 비용으로 쓰고 있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고스란히 가계에서 지불해야 한다.

부모연대는 6월 30일(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관철동 종각역 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장애아부모들의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부모연대는 “오로지 부모의 경제능력만을 두고 재활치료 제공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장애아동들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특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역에서 상경한 장애아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재활치료 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조정희 씨는 “장애아동에게 치료는 곧 생명”이며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면서 “넉넉하게 생활하면서 치료하는 집은 거의 없다. 장애인 부모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김혜경 씨는 “재활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국가는 한 아이가 아니라 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어느 것이 더 손해인지 정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연대는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국회를 찾아다니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결의대회를 마친 후에 보건복지가족부에 민원서를 제출하러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주변으로 통하는 길목들을 차단하고 이들의 이동을 막아 곳곳에서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