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제는 장애인에 대한 낙인"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부 기조발제와 2부 토론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예산 절감 등 행정당국의 편의를 위해 의학적 관점의 장애등급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정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꼭 필요한 장애인이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는 장애등록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내년에는 1~6급 장애등록 신규신청자까지 장애등급 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7년 중증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장애등급 심사는 2009년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자, 올해 1~3급 장애등록 신규신청자와 장애인연금 신규신청자 등으로 확대 실시됐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소회의실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듯 청중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비마이너는 세 차례에 걸쳐 기사를 연재해 토론회의 상세한 내용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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