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인 고용률 외면, 정부 기관 중 ‘꼴찌’

교육부의 장애인 고용률이 정부 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 각급 학교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2013)’에 의하면 정부 48개 부처 중 42개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했으나, 경찰청, 국방부,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2.23%에 그쳐, 전체 정부 부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47위를 기록한 국방부(2.78%)보다도 0.55% 낮았다.

교육부 소속 21개 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2010~2013)’ 자료로는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2013년 1.54%로,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사학연금공단(3.57%), 한국장학재단(3.73%)만 의무고용률을 준수했고, 나머지 기관은 모두 의무고용률을 어겼다. 서울대학교병원은 0.94%로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2014년도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교사 현황’에 의하면 전체 초·중·고 교원 31만 8480명 중 장애인 교원은 3454명(1.08%, 중증장애인 2배수 미적용)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대전의 장애인 교원 비율이 1.74%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장애인 교원 비율이 0.65%로 가장 낮았다.

안 의원은 “교육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정부 기관 중 최하위다”라며 “내년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2013)>

                                                                  출처 : 안홍준 의원실(고용노동부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