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나와!"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

오는 8월 21일이면 장애인, 빈민 단체들이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지 만 3년이 된다.

이들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까지 받아들인 것이지만, 임기가 이미 절반을 넘긴 지금까지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17일 다시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농성 3주년 맞이 투쟁 선포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세종홀 앞에서부터 국무총리 공관이 있는 삼청동 방향으로 이동하며, 100미터 간격마다 멈춰서서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광화문농성이 3주년에 다다랐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등급제와 기초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예산에 맞춘 행정편의적 장애등급 판정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만 활동보조 지원을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장애인들이 있다. 실제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지만 부모 또는 자식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100만 명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범정부 기구를 꾸리고,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활동가의 모습.